[칼럼/CTN] 충남취재본부 임종복 국장 = 보령시 시내권에는 현재 여러 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일부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적지 않은 반면,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든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시내권과 달리 보령시 외곽의 일부 초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학생 수가 부족한 학교가 학교의 존립을 유지하기 위해 수십 리 떨어진 지역까지 통학차량을 보내 학생을 데려오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45인승 대형버스가 사실상 한두 명의 학생을 위해 운행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물론 농산촌 지역의 학교를 단순히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폐교해야 한다는 주장은 결코 아니다.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다.

학교 하나가 사라지면 아이들의 교육환경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이 약화되고, 학부모와 젊은 세대의 지역 이탈을 가속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달라져야 한다.

'학교를 무조건 살릴 것인가, 폐교할 것인가'가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가장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면서 지역학교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학교를 살리는 것과 학교 건물을 유지하는 것은 다르다.

학교의 존립을 위해 학생을 먼 거리에서 데려오는 방식이 과연 최선인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45인승 버스 한 대를 움직이려면 차량 구입비와 임차료뿐 아니라 운전 인력, 연료비, 보험료, 유지관리비 등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다.

학생 한 명을 위해 장거리를 매일 왕복하는 구조라면 이야기는 더욱 달라진다.

그 비용을 단순히 '학교를 지키기 위한 비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학생 한 명의 교육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데 사용할 교육비로 볼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학생의 관점이다.

아이에게 매일 장거리 통학이 과연 최선의 교육환경인지, 통학에 소요되는 시간이 학습과 휴식, 방과 후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봐야 한다.

학교가 살아남는 것보다 아이의 교육받을 권리와 행복한 학교생활이 우선되어야 한다.

교직원 인사와 학교 존립이 학생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일부에서는 소규모 학교가 폐교될 경우 교감 등 관리직 자리가 줄어들고 교직원의 인사 및 승진 기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학교 조직은 교직원의 자리와 승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현장에서 학교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와 동문들의 마음까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

지역의 학교가 사라지는 것을 막고 싶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동문회가 나서서 인근 지역 학생들에게 통학차량을 제공하고 학교에 보내달라고 호소하는 것도 지역학교를 살리기 위한 절박한 노력일 것이다.

하지만 절박함만으로 교육행정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학교의 존립 여부는 학생 수를 억지로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객관적인 교육 효과와 지역의 미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제는 '학교 유지'가 아닌 '교육 서비스 재설계'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첫째, 학교별 최소 학생 수와 교육 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학생 수, 학급 수, 교원 수, 1인당 교육비, 통학거리, 통학차량 운영비,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종합해 학교별 지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단순히 학생 수가 몇 명이라는 숫자 하나만으로 폐교를 결정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학생을 인위적으로 끌어오는 방식도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거점학교-소규모학교' 체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역별로 교육 거점이 될 학교를 정하고, 소규모 학교는 특색교육과 지역교육센터 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재편할 필요가 있다.

모든 학교가 똑같은 규모와 조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셋째, 통학지원 정책도 ‘학교 살리기’가 아니라 ‘학생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학생이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무조건 대형버스를 장거리 운행할 것이 아니라, 통학거리와 학생 수에 따라 소형 통학차량, 공동 통학, 거점 승하차 방식 등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넷째, 학교 통폐합을 무조건 폐교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학생 수가 급감한 학교를 지역의 작은 도서관, 돌봄센터, 방과후 교육센터,

평생교육시설, 청소년 문화공간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교 건물 하나를 지키는 것보다 그 공간을 활용해 지역 주민과 아이들에게 더 많은 교육·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일 수 있다.

다섯째, 학교 유지에 투입되는 비용을 공개하고 주민들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

'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감성적인 주장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교육정책을 만들 수 없다.

학교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얼마인지, 장거리 통학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그 비용으로 다른 대안을 선택했을 때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적 혜택이 돌아가는지도 함께 비교해야 한다.

보령의 교육은 '학교 수'보다 '교육의 질'을 봐야 한다.

저출산 시대에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은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소하는 학생을 어떻게든 끌어모아 학교의 숫자를 유지하는 행정이 아니다.

줄어드는 학생 수에 맞춰 교육 시스템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행정이다.

학교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학교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자는 것이다.

학생 한 명을 위해 수십 킬로미터를 오가는 대형버스를 계속 운행하는 것이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인지, 그 비용으로 아이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는 방법은 없는지 이제는 진지하게 묻고 답해야 한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학생 한 명을 실어 나르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도 아니다.

농산촌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비용이라면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불가피한 비용인지, 관행적으로 계속되는 비용인지는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학교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교직원의 일자리도 중요하다.

지역사회의 학교를 지키고 싶은 동문들의 마음도 소중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사람이 있다.

바로 학생이다.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학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위해 학교가 존재한다.

이제 보령시와 충남교육당국이 답해야 한다.

'학생 한 명을 위해 45인승 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정말 최선의 교육정책인가?'

그리고 그 답은 학교의 숫자가 아니라 학생의 교육권, 교육의 질, 지역의 미래, 그리고 국민의 세금이 가장 합리적으로 쓰이는가를 기준으로 내려져야 한다.

저출산 시대의 교육개혁은 학교를 얼마나 많이 남기느냐의 경쟁이 아니다.

한 명의 아이에게도 가장 좋은 교육을 제공하면서, 지역의 교육공동체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다.

이제는 '폐교를 막는 교육행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이를 살리는 교육행정'을 고민해야 할 때다.

임종복 기자 imjbpr@naver.com 임종복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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