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N칼럼]신동호 논설위원=참으로 황당한 것은 농지 전수조사에 투입된 드론 103대 가운데 무려 94대, 91.3%가 중국 DJI 제품이라는 사실이다. 군부대가 밀집한 경기·강원 접경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95.1%에 달한다. 여기에 촬영 영상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은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쯤 되면 단순한 ‘값싼 장비 구매’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토정보를 누가, 어떤 장비와 소프트웨어로 수집하고 관리하느냐의 문제다.

정부가 내놓은 해명은 “외부 서버로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도록 차단했다”는 것이다. 물론 실제 정보가 해외로 유출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사고가 난 뒤 “유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보안 논란이 있는 장비를 왜 대규모 국가사업에 사용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대목은 국정감사에서 드론 자체와 영상처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성 검토, 대체 소프트웨어 검토 등이 실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농식품부 장관은 중국산 드론 사용 사실을 “이번에 알았다”고 답했다. 예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설명까지 나왔다.

국가의 국토정보를 다루면서 보안보다 예산을 앞세운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국가행정인가.

더구나 이번 조사는 단순히 몇 개 농장의 사진을 찍는 사업이 아니다. 정부는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드론과 AI를 활용해 농지 이용 실태, 휴경 여부, 불법 전용과 불법 시설물 등을 파악하고 있다. 사실상 광범위한 국토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축적하는 사업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너무나 당연하다.

왜 국산 장비를 우선 검토하지 않았는가.
왜 보안성 검토를 먼저 하지 않았는가.
왜 접경지역까지 중국산 드론을 투입했는가.
왜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는가.
그리고 왜 장관이 국정감사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는가.

정부가 정말 자신 있다면 말로만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할 일이 아니다. 사용한 드론의 정확한 모델, 펌웨어와 통신 구조, 네트워크 차단 방식, 촬영 데이터 저장 과정, 소프트웨어의 통신 여부, 보안성 검토 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국가안보에는 ‘설마’가 통하지 않는다.

신동호 기자 jscar1004@hanmail.net 신동호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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