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N칼럼]백신은 권고할 수 있어도 강제해서는 안 된다
신동호 기자입력 : 2026. 09. 21(월) 08:29
CTN 신동호 논설위원
[CTN칼럼]신동호 논설위원=코로나19가 남긴 가장 무거운 질문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어디까지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는가.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19 방역은 강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가 시행됐고, 백신 접종은 사실상 일상생활의 중요한 조건처럼 받아들여졌다. 접종 여부에 따라 시설 이용과 사회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면서 국민 상당수가 백신 접종을 사실상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백신의 효과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과 국가가 개인의 의료적 선택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더욱이 당시 백신은 감염병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신속하게 개발·허가됐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친 안전성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기 전에 대규모 접종이 진행됐다는 사실 역시 외면해서는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시 국내 백신의 3상 임상시험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었던 것도 이러한 개발 과정의 현실을 보여준다.
이제는 당시 정책을 냉정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 신고는 누적 2,802건에 이른다. 물론 이 2,802건 모두를 백신 때문에 발생한 사망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겠지만, 국가가 이 숫자를 단순한 통계로 치부해서도 안 된다.
2024년 9월 말까지 피해보상 심의에서 인과성이 인정된 사망 사례는 25건, 관련성 의심질환으로 분류된 사례는 9건이었다. 정부는 2023년 9월부터 인과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시간적 근접성 등을 고려해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확대했다.
2024년 1월 기준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사망 사례를 검토해 1,359명을 사망 관련 보상·지원 대상으로 결정했다.
여기서 정부가 스스로 답해야 할 질문이 생긴다.
인과성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왜 국가는 지원했는가.
그 답은 간단하지 않다. 바로 그만큼 접종과 이후 피해 사이의 시간적·의학적 연관성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문제가 존재했고, 기존의 인과성 판단만으로는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26년 공개된 감사원 감사 결과는 당시 백신 관리체계에 또 하나의 중대한 질문을 던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코로나19 백신 이물질 신고 1,285건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제조 과정에서 혼입됐을 가능성이 있는 ‘위해 우려 이물’ 신고도 127건이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감사원은 위해 우려 이물이 신고된 백신과 동일 제조번호인 백신 4,291만4,250회분 가운데 1,420만4,718회분이 이물질 신고 이후에도 접종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질병청이 식약처에 품질검토를 요청하지 않고 제조사의 자체 조사 결과를 별도 검증 없이 받아들인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물론 질병관리청은 반론했다. 이물이 발견된 해당 백신은 격리·보관해 실제 접종된 사례가 없으며, 동일 제조번호 백신에서도 제조·공정상의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누가 옳은지를 주장하기 전에 정부가 국민에게 투여한 백신의 안전성 관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독립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국민에게 접종을 요구했던 국가는 이제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왜 이물질 신고가 있었는데도 식약처의 독립적인 품질검사가 즉시 이뤄지지 않았는가.
왜 동일 제조번호 백신에 대한 접종 중단과 검증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는가.
왜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들이 인과관계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오랫동안 지속됐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
정부가 국민에게 백신을 맞으라고 강하게 요구했다면, 그만큼 피해구제에도 강한 책임을 졌는가.
감염병 위기에서 정부가 방역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무제한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백신을 권고하는 것과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다르다.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접종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의 건강 상태와 위험요인을 고려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감염병과 새로운 백신이라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국민에게 위험을 감수하라고 요구했다면 국가는 그 위험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2,802건의 사망 신고가 모두 백신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해서도 안 된다. 반대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볍게 취급해서도 안 된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은폐도, 과장도 아니다.
공개하고, 검증하고, 책임지는 것이다.
코로나19의 비상 상황은 지나갔다. 이제 남은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기록과 자료에 대한 냉정한 검증이다.
다음 감염병 위기가 다시 찾아온다면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강제가 아니다.
정확한 정보, 투명한 공개, 독립적인 검증, 신속한 피해구제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어디까지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는가.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19 방역은 강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가 시행됐고, 백신 접종은 사실상 일상생활의 중요한 조건처럼 받아들여졌다. 접종 여부에 따라 시설 이용과 사회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면서 국민 상당수가 백신 접종을 사실상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백신의 효과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과 국가가 개인의 의료적 선택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더욱이 당시 백신은 감염병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신속하게 개발·허가됐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친 안전성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기 전에 대규모 접종이 진행됐다는 사실 역시 외면해서는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시 국내 백신의 3상 임상시험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었던 것도 이러한 개발 과정의 현실을 보여준다.
이제는 당시 정책을 냉정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 신고는 누적 2,802건에 이른다. 물론 이 2,802건 모두를 백신 때문에 발생한 사망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겠지만, 국가가 이 숫자를 단순한 통계로 치부해서도 안 된다.
2024년 9월 말까지 피해보상 심의에서 인과성이 인정된 사망 사례는 25건, 관련성 의심질환으로 분류된 사례는 9건이었다. 정부는 2023년 9월부터 인과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시간적 근접성 등을 고려해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확대했다.
2024년 1월 기준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사망 사례를 검토해 1,359명을 사망 관련 보상·지원 대상으로 결정했다.
여기서 정부가 스스로 답해야 할 질문이 생긴다.
인과성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왜 국가는 지원했는가.
그 답은 간단하지 않다. 바로 그만큼 접종과 이후 피해 사이의 시간적·의학적 연관성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문제가 존재했고, 기존의 인과성 판단만으로는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26년 공개된 감사원 감사 결과는 당시 백신 관리체계에 또 하나의 중대한 질문을 던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코로나19 백신 이물질 신고 1,285건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제조 과정에서 혼입됐을 가능성이 있는 ‘위해 우려 이물’ 신고도 127건이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감사원은 위해 우려 이물이 신고된 백신과 동일 제조번호인 백신 4,291만4,250회분 가운데 1,420만4,718회분이 이물질 신고 이후에도 접종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질병청이 식약처에 품질검토를 요청하지 않고 제조사의 자체 조사 결과를 별도 검증 없이 받아들인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물론 질병관리청은 반론했다. 이물이 발견된 해당 백신은 격리·보관해 실제 접종된 사례가 없으며, 동일 제조번호 백신에서도 제조·공정상의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누가 옳은지를 주장하기 전에 정부가 국민에게 투여한 백신의 안전성 관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독립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국민에게 접종을 요구했던 국가는 이제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왜 이물질 신고가 있었는데도 식약처의 독립적인 품질검사가 즉시 이뤄지지 않았는가.
왜 동일 제조번호 백신에 대한 접종 중단과 검증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는가.
왜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들이 인과관계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오랫동안 지속됐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
정부가 국민에게 백신을 맞으라고 강하게 요구했다면, 그만큼 피해구제에도 강한 책임을 졌는가.
감염병 위기에서 정부가 방역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무제한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백신을 권고하는 것과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다르다.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접종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의 건강 상태와 위험요인을 고려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감염병과 새로운 백신이라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국민에게 위험을 감수하라고 요구했다면 국가는 그 위험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2,802건의 사망 신고가 모두 백신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해서도 안 된다. 반대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볍게 취급해서도 안 된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은폐도, 과장도 아니다.
공개하고, 검증하고, 책임지는 것이다.
코로나19의 비상 상황은 지나갔다. 이제 남은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기록과 자료에 대한 냉정한 검증이다.
다음 감염병 위기가 다시 찾아온다면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강제가 아니다.
정확한 정보, 투명한 공개, 독립적인 검증, 신속한 피해구제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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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기자 jscar1004@hanmail.net
신동호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