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N칼럼]신동호 논설위원 = 취임 단 4개월 만에 짐을 싸야 하는 신효섭 충북경찰청장의 인사를 두고 조직 내외에서는 '향피제(鄕避制)'라는 명분이 거론된다. 연고지 배제를 통해 제 식구 감싸기와 지역 유착을 뿌리뽑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는 본질을 호도하는 '보여주기식 임시방편'이자 책임 회피용 면피책에 불과하다.

최근 폭발한 경찰 비위의 실체를 똑똑히 보라. 광주에서 2026년 5월 5일 발생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은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와 경찰 지휘부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방해한 ‘제 식구 덮어주기’의 결정판이었다. 경남 거제에서는 '지역 경찰왕'으로 불리던 간부가 하급 여경들을 성추행했고, 제주 서부경찰서의 부 경장은 허위로 실종 사건을 전산 종결해 실종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 잔혹하고 참담한 사건들이 단지 그들이 '고향 땅에서 일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가?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은 지역 연고가 아니라, 내부 감찰 시스템의 완벽한 무력화와 제 식구 감싸기가 일상화된 썩어빠진 폐쇄적 조직문화에 있다. 수사권 조정과 검찰 개혁을 거치며 경찰의 권한은 막대해졌으나, 그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할 '내부 통제 기구'는 거대해진 권력에 맞춰 진화하기는커녕 유명무실한 거수기로 전락했다.

그럼에도 경찰 수뇌부가 내놓은 해법은 기가 차다. 연고지를 찢어놓는 '향피제'와 획일적인 '강제 순환인사제'다. 이는 문제의 원인을 구조적 부패가 아닌 '개인의 연고성'으로 치부해버리는 무책임한 도피다.

기계적·획일적 순환인사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찰 조직의 핵심인 '수사 전문성'마저 심각하게 훼손한다.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고 장기적 수사 노하우를 쌓아야 할 전문 수사관들이 주기적으로 자리를 옮겨 다니게 되면, 수사의 연속성은 끊어지고 그 피해는 온전히 치안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더욱이 '순환'이라는 이름으로 문제의 인물들을 이리저리 돌려막기만 한다면, 부패와 비위의 씨앗 역시 전국으로 확산될 뿐이다.
진정으로 경찰을 쇄신하고자 한다면 껍데기뿐인 뺑뺑이 인사 제도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첫째, 청문감사관을 완전히 외부 개방직으로 전환하여 자정 능력을 상실한 내부 감찰의 칼자루를 민간에 쥐여주어야 한다.

둘째, 수사심의위원회가 단순한 명분용 자문 기구를 넘어 실제 수사 과정의 왜곡과 압력을 실효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비위에 관여한 지휘부와 수사관에 대해 온정주의를 배격하고 조직에서 영구 격리하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

권한만 거대해지고 견제 장치 없는 공룡이 된 경찰. '향피제'라는 엉뚱한 처방전으로 시선을 돌리기엔, 지금 국민이 느끼는 실망과 분노의 크기가 너무나 크다. 쇄신의 시작은 '사람을 어디로 옮길 것인가'가 아니라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여야 한다.

신동호 기자 jscar1004@hanmail.net 신동호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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