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N칼럼] 국민의 목숨을 '클릭' 한 번으로 지워버린 국가, 통제 불능 공권력을 규탄한다
신동호 기자입력 : 2026. 08. 26(수) 14:02
CTN 신동호 논설위원
[CTN칼럼]신동호 논설위원 = 제주도에서 들려온 소식은 가히 충격적이다. 석 달 전 사라진 30대 여성 장미란 씨의 시신이 숙소에서 불과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농장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되는 등 사흘 사이 실종자 4명이 잇따라 숨진 채 수습되었다.
그러나 참사의 본질은 단순한 실종 사고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현직 경찰관이 "무사히 발견되었다"는 거짓 기록을 남기고 사건을 단독으로 임의 종결 처리한 직무유기 범죄였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관이 시스템에 허위 입력을 감행하는 동안, 실종된 국민은 싸늘한 시신으로 부패해 갔다. 한 직원의 무책임한 조작 행위로 수색의 골든타임은 완전히 박살 났으며, 국가를 믿고 조바심 속에 연락을 기다리던 유족들은 씻을 수 없는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이는 경찰 일탈을 넘어 국가 치안망이 근본적으로 붕괴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다.
정부와 경찰 수뇌부는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책임을 면치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첫째, 시스템의 교차 검증 부재와 제도적 방임이다.
하위직 경찰관 단 한 명이 내부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실종자 기록을 삭제하고 '셀프 종결'을 지을 동안, 상급자 결재나 내부 모니터링 절차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국가 안전 시스템이 단 한 명의 거짓말에도 통째로 속아 넘어갈 만큼 허술하게 방치되어 있었던 셈이다.
둘째, 성인 실종에 대한 국가의 구조적 경시와 무능이다.
현행법상 18세 이상 성인 실종은 법적 근거가 박약한 행정규칙상 '가출인'으로 분류되어 초동 수색이나 위치 추적 권한이 대단히 제약받는다. 일선 현장에서는 성인 실종 신고를 "다 큰 어른의 단순 가출" 정도로 치부하며 소극 대응해 왔다.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안을 방치하고 행정 편의주의적 제도에 안주하는 동안, 국민의 목숨이 공백 속에서 스러져 간 것이다.
셋째,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 조직에 대한 통제 실패다.
수사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은 경찰 조직이 스스로의 실적 관리와 미제 사건 축소를 위해 국민의 생명조차 가벼이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권한은 한없이 비대해졌으나, 그에 비례해야 할 사후 감시와 도덕적 통제 기구는 철저히 부재했다. 이번 사태는 내부 검증조차 거치지 못하는 권력기관의 민낯을 가차 없이 드러냈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고 숭고한 존재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일이다. '무사히 발견됐다'는 국가의 거짓말을 믿고 실종된 가족을 애타게 기다렸을 유족들의 참담함을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가.
정부는 더 이상 일선 경찰관 개개인의 도덕적 해이 탓으로 치부하며 꼬리 끊기를 시도해선 안 된다. 실종 담당 업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감사, 책임자에 대한 중벌 조치는 물론, 수사 종결 절차의 이중 검증 구조 마련 및 성인 실종 보호 법안 개정을 즉각 단행해야 한다. 국민의 목숨을 공문서상의 숫자나 실적 지표로 치부한 이 무능하고 비정한 국정 운영에 대해 정부의 대국민 사과와 철저한 쇄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러나 참사의 본질은 단순한 실종 사고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현직 경찰관이 "무사히 발견되었다"는 거짓 기록을 남기고 사건을 단독으로 임의 종결 처리한 직무유기 범죄였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관이 시스템에 허위 입력을 감행하는 동안, 실종된 국민은 싸늘한 시신으로 부패해 갔다. 한 직원의 무책임한 조작 행위로 수색의 골든타임은 완전히 박살 났으며, 국가를 믿고 조바심 속에 연락을 기다리던 유족들은 씻을 수 없는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이는 경찰 일탈을 넘어 국가 치안망이 근본적으로 붕괴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다.
정부와 경찰 수뇌부는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책임을 면치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첫째, 시스템의 교차 검증 부재와 제도적 방임이다.
하위직 경찰관 단 한 명이 내부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실종자 기록을 삭제하고 '셀프 종결'을 지을 동안, 상급자 결재나 내부 모니터링 절차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국가 안전 시스템이 단 한 명의 거짓말에도 통째로 속아 넘어갈 만큼 허술하게 방치되어 있었던 셈이다.
둘째, 성인 실종에 대한 국가의 구조적 경시와 무능이다.
현행법상 18세 이상 성인 실종은 법적 근거가 박약한 행정규칙상 '가출인'으로 분류되어 초동 수색이나 위치 추적 권한이 대단히 제약받는다. 일선 현장에서는 성인 실종 신고를 "다 큰 어른의 단순 가출" 정도로 치부하며 소극 대응해 왔다.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안을 방치하고 행정 편의주의적 제도에 안주하는 동안, 국민의 목숨이 공백 속에서 스러져 간 것이다.
셋째,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 조직에 대한 통제 실패다.
수사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은 경찰 조직이 스스로의 실적 관리와 미제 사건 축소를 위해 국민의 생명조차 가벼이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권한은 한없이 비대해졌으나, 그에 비례해야 할 사후 감시와 도덕적 통제 기구는 철저히 부재했다. 이번 사태는 내부 검증조차 거치지 못하는 권력기관의 민낯을 가차 없이 드러냈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고 숭고한 존재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일이다. '무사히 발견됐다'는 국가의 거짓말을 믿고 실종된 가족을 애타게 기다렸을 유족들의 참담함을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가.
정부는 더 이상 일선 경찰관 개개인의 도덕적 해이 탓으로 치부하며 꼬리 끊기를 시도해선 안 된다. 실종 담당 업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감사, 책임자에 대한 중벌 조치는 물론, 수사 종결 절차의 이중 검증 구조 마련 및 성인 실종 보호 법안 개정을 즉각 단행해야 한다. 국민의 목숨을 공문서상의 숫자나 실적 지표로 치부한 이 무능하고 비정한 국정 운영에 대해 정부의 대국민 사과와 철저한 쇄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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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기자 jscar1004@hanmail.net
신동호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