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N칼럼]충북 정치와 신용한 지사를 둘러싼 선거법 논란이 남긴 과제
- 권력은 해명으로 증명되고, 침묵은 의혹을 키운다.
- 민주주의는 선거로 시작되지만, 신뢰로 완성된다.
- 민주주의는 선거로 시작되지만, 신뢰로 완성된다.
신동호 기자입력 : 2026. 08. 06(목) 11:45
CTN 신동호 논설위원
[CTN칼럼]신동호 논설위원 =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제기된 의혹까지 함께 끝나는 것도 아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의 획득이 아니라 권력의 정당성이다. 그리고 그 정당성은 투명성과 책임, 그리고 국민 앞에 서는 자세에서 비롯된다.
최근 충북 정치권은 선거법 위반 의혹과 공직윤리 논란으로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신용한 충북지사를 둘러싸고 불법 선거운동, 차명폰(대포폰) 사용 의혹, 선거비용 및 자금 집행 문제, 문자 발송 방식, 수행원 급여 대납 의혹 등 다양한 문제가 공개적으로 제기되었고, 일부는 고발과 수사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신 지사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러한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은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최종적으로 가려져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 책임은 법원의 확정판결만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공직자는 일반 국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설명 책임을 요구받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160만 충북도민을 대표하는 자리다. 그만큼 법적 책임 이전에 정치적 책임이 따른다. 반복적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은 침묵이 아니라 설명을 원하고, 회피가 아니라 해명을 원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정치가 늘 같은 장면을 반복한다는 사실이다.
야당일 때는 성역 없는 수사를 외치던 정치인이 권력을 잡으면 정치 공세를 말하고, 여당일 때는 정치 탄압을 주장하던 세력이 야당이 되면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한다. 원칙은 권력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고, 정의는 진영에 따라 해석된다.
이러한 이중잣대야말로 국민이 정치에 등을 돌리는 가장 큰 이유다.
정치인은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사람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와 법을 집행하는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법의 경계에서 의혹을 받는다면, 국민은 법치주의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다. 그래서 선거범죄는 일반 범죄보다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이 무너지면 민주주의의 정당성도 함께 흔들리기 때문이다.
수사기관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선거범죄는 신속성이 생명이다. 늑장수사는 정의를 지연시키고, 편향된 수사는 정의를 왜곡한다. 어떤 정치인에게는 신속하고, 어떤 정치인에게는 한없이 느린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국민은 법 앞의 평등을 믿지 않을 것이다. 법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순간 법이 아니라 도구가 된다.
만약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누구보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정치인에게도 가장 바람직한 길이다. 반대로 위법행위가 확인된다면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그것이 법치국가다.
충북도민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정치 구호가 아니다.
깨끗한 선거, 공정한 경쟁, 책임 있는 행정이다.
정치는 상대를 공격하는 기술이 아니라 국민에게 신뢰를 쌓는 과정이다. 그 신뢰는 화려한 연설에서 생기지 않는다. 자신의 의혹 앞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오늘 충북 정치가 국민 앞에 답해야 할 질문은 단 하나다.
권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권력이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면,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 앞에 가장 먼저 답해야 하는 사람도 권력자여야 한다. 침묵은 결백의 증거가 아니며, 회피는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이 아니다.
결국 민주주의는 법원의 판결로만 유지되지 않는다.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비로소 살아 움직인다. 그리고 신뢰는 권력이 스스로를 예외로 두지 않을 때 비로소 회복된다.
충북 정치가 진정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란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변명이 아니라 더 큰 책임감이다. 그것이 충북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다.
최근 충북 정치권은 선거법 위반 의혹과 공직윤리 논란으로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신용한 충북지사를 둘러싸고 불법 선거운동, 차명폰(대포폰) 사용 의혹, 선거비용 및 자금 집행 문제, 문자 발송 방식, 수행원 급여 대납 의혹 등 다양한 문제가 공개적으로 제기되었고, 일부는 고발과 수사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신 지사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러한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은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최종적으로 가려져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 책임은 법원의 확정판결만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공직자는 일반 국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설명 책임을 요구받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160만 충북도민을 대표하는 자리다. 그만큼 법적 책임 이전에 정치적 책임이 따른다. 반복적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은 침묵이 아니라 설명을 원하고, 회피가 아니라 해명을 원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정치가 늘 같은 장면을 반복한다는 사실이다.
야당일 때는 성역 없는 수사를 외치던 정치인이 권력을 잡으면 정치 공세를 말하고, 여당일 때는 정치 탄압을 주장하던 세력이 야당이 되면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한다. 원칙은 권력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고, 정의는 진영에 따라 해석된다.
이러한 이중잣대야말로 국민이 정치에 등을 돌리는 가장 큰 이유다.
정치인은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사람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와 법을 집행하는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법의 경계에서 의혹을 받는다면, 국민은 법치주의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다. 그래서 선거범죄는 일반 범죄보다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이 무너지면 민주주의의 정당성도 함께 흔들리기 때문이다.
수사기관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선거범죄는 신속성이 생명이다. 늑장수사는 정의를 지연시키고, 편향된 수사는 정의를 왜곡한다. 어떤 정치인에게는 신속하고, 어떤 정치인에게는 한없이 느린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국민은 법 앞의 평등을 믿지 않을 것이다. 법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순간 법이 아니라 도구가 된다.
만약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누구보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정치인에게도 가장 바람직한 길이다. 반대로 위법행위가 확인된다면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그것이 법치국가다.
충북도민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정치 구호가 아니다.
깨끗한 선거, 공정한 경쟁, 책임 있는 행정이다.
정치는 상대를 공격하는 기술이 아니라 국민에게 신뢰를 쌓는 과정이다. 그 신뢰는 화려한 연설에서 생기지 않는다. 자신의 의혹 앞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오늘 충북 정치가 국민 앞에 답해야 할 질문은 단 하나다.
권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권력이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면,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 앞에 가장 먼저 답해야 하는 사람도 권력자여야 한다. 침묵은 결백의 증거가 아니며, 회피는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이 아니다.
결국 민주주의는 법원의 판결로만 유지되지 않는다.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비로소 살아 움직인다. 그리고 신뢰는 권력이 스스로를 예외로 두지 않을 때 비로소 회복된다.
충북 정치가 진정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란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변명이 아니라 더 큰 책임감이다. 그것이 충북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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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기자 jscar1004@hanmail.net
신동호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