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무너진 절차적 정의, 훼손된 참정권 '전면 재선거만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신동호 CTN/교육타임즈 논설위원
신동호 기자입력 : 2026. 06. 15(월) 15:18
신동호 CTN/교육타임즈 논설위원
[칼럼/CTN]민주주의의 꽃이자 헌법이 보장한 주권 재민의 핵심 수단은 선거다.
선거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그 과정이 불투명하다면, 그 결과로 선출된 권력 역시 정당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치러진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일련의 사태들은 단순한 '행정적 착오'나 '부실 관리'라는 변명으로 덮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선거인 명부의 누락과 실종,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리고 특정 후보가 누락된 채 인쇄된 투표용지 배부 등 민주 국가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치명적인 결함들이 전국 곳곳에서 무더기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주권자의 소중한 참정권을 원천적으로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심각한 결함 앞에서는, 오직 '전면 재선거'만이 훼손된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 세울 유일한 해법이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구체적인 의혹과 절차적 하자는 선거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첫째, 선거인 명부가 돌연 사라지거나 대규모로 누락된 사태다. 특정 투표소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유권자의 명부가 확인되지 않아 발길을 돌려야 했던 사건은 국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다.
둘째, 전국 수많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다. 투표 마감 시간 전에 용지가 떨어져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대기하거나 끝내 포기하게 만든 것은 국가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이고 신성한 권리를 박탈한 것과 다름없다.
셋째, 특정 후보의 이름이 아예 누락된 채 인쇄된 투표용지가 유권자들에게 배부된 정황이다. 이는 평등 선거와 직접 선거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특정 후보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준 심각한 불공정 행위다.
여기에 더해 선거의 정당성을 뿌리째 뒤흔드는 또 다른 결정적인 의혹들이 줄을 잇고 있다. 먼저, 신분 확인을 마친 유권자가 대기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투표용지를 지닌 채 투표소 외부로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와 기표한 '투표지 외부 반출 및 무확인 기표 의혹'이 제기되었다.
유권자가 본인 확인 없이 다시 투표소에 진입해 표를 던지는 과정에서 대리 투표나 투표지 위·변조의 가능성이 열리며, 이는 선거 관리의 완벽한 실패를 의미한다.
아울러 본투표 결과와 사전투표 결과가 통계적 확률을 비정상적으로 벗어나 극명하게 갈리는 현상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투표함 봉인 인장이 훼손되거나 규정과 다른 상태로 이송되었다는 의혹 등은 단순한 음모론을 넘어선 절차적 규명 대상이다.
이러한 치명적인 하자들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할 만큼 중대하다. 공직선거법 제224조 등에 따르면 선거 관리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그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도록 되어 있다.
수천 명의 선거인 명부 누락, 100여 곳이 넘는 투표소의 용지 부족, 부실하게 인쇄된 투표용지 배부, 투표용지의 외부 유출은 몇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현대 선거에서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자명하다.
투표권이 침해당한 유권자의 수와 부실 관리된 투표용지의 양이 당락의 격차를 상회한다면, 그 선거 결과는 결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관리 부실"이라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선거는 과정의 투명성이 담보될 때에만 비로소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법이다.
이미 과정의 공정성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상황에서 나온 당선 결과는 국민적 갈등과 국정 동력 상실이라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이다.
참정권은 타협이나 양보의 대상이 아니다. 잘못 꿴 첫 단추는 풀고 다시 꿰어야 하듯, 절차가 오염된 선거의 해법은 오직 하나뿐이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제기된 모든 부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이번 선거를 무효화해야 한다.
그리고 엄격하고 투명한 통제 속에서 전국적인 재선거를 실시하여 주권자의 진정한 민의를 다시 물어야 마땅하다.
그것만이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다.
선거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그 과정이 불투명하다면, 그 결과로 선출된 권력 역시 정당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치러진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일련의 사태들은 단순한 '행정적 착오'나 '부실 관리'라는 변명으로 덮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선거인 명부의 누락과 실종,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리고 특정 후보가 누락된 채 인쇄된 투표용지 배부 등 민주 국가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치명적인 결함들이 전국 곳곳에서 무더기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주권자의 소중한 참정권을 원천적으로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심각한 결함 앞에서는, 오직 '전면 재선거'만이 훼손된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 세울 유일한 해법이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구체적인 의혹과 절차적 하자는 선거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첫째, 선거인 명부가 돌연 사라지거나 대규모로 누락된 사태다. 특정 투표소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유권자의 명부가 확인되지 않아 발길을 돌려야 했던 사건은 국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다.
둘째, 전국 수많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다. 투표 마감 시간 전에 용지가 떨어져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대기하거나 끝내 포기하게 만든 것은 국가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이고 신성한 권리를 박탈한 것과 다름없다.
셋째, 특정 후보의 이름이 아예 누락된 채 인쇄된 투표용지가 유권자들에게 배부된 정황이다. 이는 평등 선거와 직접 선거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특정 후보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준 심각한 불공정 행위다.
여기에 더해 선거의 정당성을 뿌리째 뒤흔드는 또 다른 결정적인 의혹들이 줄을 잇고 있다. 먼저, 신분 확인을 마친 유권자가 대기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투표용지를 지닌 채 투표소 외부로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와 기표한 '투표지 외부 반출 및 무확인 기표 의혹'이 제기되었다.
유권자가 본인 확인 없이 다시 투표소에 진입해 표를 던지는 과정에서 대리 투표나 투표지 위·변조의 가능성이 열리며, 이는 선거 관리의 완벽한 실패를 의미한다.
아울러 본투표 결과와 사전투표 결과가 통계적 확률을 비정상적으로 벗어나 극명하게 갈리는 현상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투표함 봉인 인장이 훼손되거나 규정과 다른 상태로 이송되었다는 의혹 등은 단순한 음모론을 넘어선 절차적 규명 대상이다.
이러한 치명적인 하자들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할 만큼 중대하다. 공직선거법 제224조 등에 따르면 선거 관리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그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도록 되어 있다.
수천 명의 선거인 명부 누락, 100여 곳이 넘는 투표소의 용지 부족, 부실하게 인쇄된 투표용지 배부, 투표용지의 외부 유출은 몇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현대 선거에서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자명하다.
투표권이 침해당한 유권자의 수와 부실 관리된 투표용지의 양이 당락의 격차를 상회한다면, 그 선거 결과는 결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관리 부실"이라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선거는 과정의 투명성이 담보될 때에만 비로소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법이다.
이미 과정의 공정성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상황에서 나온 당선 결과는 국민적 갈등과 국정 동력 상실이라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이다.
참정권은 타협이나 양보의 대상이 아니다. 잘못 꿴 첫 단추는 풀고 다시 꿰어야 하듯, 절차가 오염된 선거의 해법은 오직 하나뿐이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제기된 모든 부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이번 선거를 무효화해야 한다.
그리고 엄격하고 투명한 통제 속에서 전국적인 재선거를 실시하여 주권자의 진정한 민의를 다시 물어야 마땅하다.
그것만이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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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기자 jscar1004@hanmail.net
신동호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