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N칼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허위정보근절법)의 문제점
신동호 CTN/교육타임즈 논설위원
신동호 기자입력 : 2026. 07. 13(월) 13:41
확대 신동호 CTN/교육타임즈 논설위원
[칼럼/CTN]신동호 CTN논설위원 = 2026년 7월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허위정보근절법)'은 온라인상 허위 조작 정보와 악성 폭로자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입법 과정과 시행 초기부터 표현의 자유 침해 및 규제의 실효성을 두고 심각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허위 조작 정보의 개념이 모호하여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
무엇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인지, 혹은 고의적인 허위 조작 정보와 혐오 표현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명확성의 원칙이 무너지면 집권 세력이나 기득권층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를 허위 조작 정보로 몰아붙여 규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
둘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언론을 통제할 우려가 있다.
개정안은 인터넷 기사를 유통하는 언론사도 적용 범위에 포함한다. 권력형 비리나 부패 의혹을 추적하는 탐사 고발 보도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완벽한 사실 확인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소송 압박이 커지면 언론 스스로 보도를 포기하는 위축 효과를 낳게 된다. 정치 권력이나 자본 권력이 비판 세력의 입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빌미로 무차별적인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다.
셋째, 거대 온라인 매체 사업자의 자기 검열과 과잉 삭제를 유도한다.
개정안은 일일 이용자 수가 많은 대형 온라인 매체에 허위 정보 유통 방지 및 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정부의 감시와 행정적 불이익을 우려한 매체 기업들이 문제가 될 만한 게시물이나 계정을 선제적이고 자의적으로 삭제 또는 차단하는 사적 검열 구조가 고착화되어 온라인 공론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
넷째, 사실 확인 주체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존재한다.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는 사실 확인 기관이 정부 예산 지원을 받거나 정치적 영향력 하에 놓일 경우, 국가가 사실관계를 독점하고 재단하는 민주주의 역행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국제 통상 갈등 및 국가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 국무부가 과도한 정보 내용 규제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세계적 기업에 불필요한 장벽과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어 통상 갈등으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 더욱이 해외에 정보 거점을 두고 우회하는 악성 게재자나 일부 해외 온라인 매체에 대해서는 국내법의 강제력을 온전히 미치기 어려워, 결국 국내 사업자나 선량한 이용자만 과도한 규제망에 갇히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자유로운 비판 여론 형성을 가로막고 온라인 매체의 사적 검열을 유도하고 권력을 손에 쥔자의 무차별적인 국가적 폭력이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해로운 조항을 담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첫째, 허위 조작 정보의 개념이 모호하여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
무엇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인지, 혹은 고의적인 허위 조작 정보와 혐오 표현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명확성의 원칙이 무너지면 집권 세력이나 기득권층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를 허위 조작 정보로 몰아붙여 규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
둘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언론을 통제할 우려가 있다.
개정안은 인터넷 기사를 유통하는 언론사도 적용 범위에 포함한다. 권력형 비리나 부패 의혹을 추적하는 탐사 고발 보도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완벽한 사실 확인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소송 압박이 커지면 언론 스스로 보도를 포기하는 위축 효과를 낳게 된다. 정치 권력이나 자본 권력이 비판 세력의 입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빌미로 무차별적인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다.
셋째, 거대 온라인 매체 사업자의 자기 검열과 과잉 삭제를 유도한다.
개정안은 일일 이용자 수가 많은 대형 온라인 매체에 허위 정보 유통 방지 및 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정부의 감시와 행정적 불이익을 우려한 매체 기업들이 문제가 될 만한 게시물이나 계정을 선제적이고 자의적으로 삭제 또는 차단하는 사적 검열 구조가 고착화되어 온라인 공론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
넷째, 사실 확인 주체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존재한다.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는 사실 확인 기관이 정부 예산 지원을 받거나 정치적 영향력 하에 놓일 경우, 국가가 사실관계를 독점하고 재단하는 민주주의 역행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국제 통상 갈등 및 국가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 국무부가 과도한 정보 내용 규제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세계적 기업에 불필요한 장벽과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어 통상 갈등으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 더욱이 해외에 정보 거점을 두고 우회하는 악성 게재자나 일부 해외 온라인 매체에 대해서는 국내법의 강제력을 온전히 미치기 어려워, 결국 국내 사업자나 선량한 이용자만 과도한 규제망에 갇히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자유로운 비판 여론 형성을 가로막고 온라인 매체의 사적 검열을 유도하고 권력을 손에 쥔자의 무차별적인 국가적 폭력이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해로운 조항을 담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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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기자 jscar1004@hanmail.net
신동호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