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N칼럼]경찰 수사 독점, 누가 막을 것인가?
제주 실종사건이 던진 경고…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다시 묻는다.
신동호 기자입력 : 2026. 08. 31(월) 11:34
CTN 신동호 논설위원
[CTN칼럼]신동호 논설위원=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건은 우리 형사사법제도가 과연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실종 신고가 잘못 종결되고, 뒤늦게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경찰관이 처리한 실종사건이 수백 건에 이르면서 경찰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국민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라 사건을 제대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이 사건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직접 연결해서는 안 된다. 사건은 보완수사권 폐지 이전에 발생했고, “보완수사권이 있었다면 반드시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잘못됐을 때 누가 다시 들여다볼 것인가?
오는 10월부터 형사사법제도의 큰 변화가 시작된다.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하게 된다.
검찰개혁은 필요하다.
과거 검찰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비판 역시 충분히 경청해야 한다. 수사와 기소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되면서 발생했던 폐해를 바로잡는 것은 시대적 요구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것과 경찰의 수사 독점을 허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검찰의 잘못을 견제한다고 해서 경찰 수사의 잘못까지 견제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찰에게 더 많은 수사 권한이 주어질수록 외부의 감시와 견제는 더욱 강해져야 한다.
경찰도 사람이기 때문이다.
수사관도 실수할 수 있다. 중요한 증거를 놓칠 수도 있다.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 조직의 안일함이나 무사안일주의가 사건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는 수사 과정에서 축소·은폐 의혹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그때 누가 경찰 수사를 다시 조사할 것인가.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된다.”는 답만으로는 부족하다.
잘못된 수사를 한 기관에 다시 수사를 요구하는 것과 제3의 기관이 독립적으로 사건을 들여다보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실종·강력범죄처럼 시간이 생명인 사건에서는 더욱 그렇다.
한 사람의 판단이 잘못되면 그 몇 시간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제주 실종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위험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면 반드시 그 공백을 메울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경찰 수사를 경찰 내부에서만 감찰하는 방식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필요하다면 독립적인 수사 검증기구를 만들고, 경찰 수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외부에서 사건을 다시 조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권한은 분산하되 견제는 강화해야 한다.
이것이 개혁의 기본 원칙이다.
검찰이 잘못하면 검찰을 조사하고, 경찰이 잘못하면 경찰을 조사해야 한다. 어느 기관도 “우리가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수사는 믿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검찰의 권한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억울한 사람이 생겼을 때 다시 조사받을 수 있는 길, 잘못된 수사가 발견됐을 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다.
검찰개혁의 명분만 앞세워 견제장치를 없애서는 안 된다.
권력기관의 개혁은 권한을 빼앗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을 누가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까지 완성될 때 비로소 개혁이다.
제주 실종사건을 특정 기관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소재로만 이용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검찰 모두에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성역 없는 수사, 독립적인 조사, 철저한 교차 검증.
이 세 가지가 보장돼야 한다.
검찰도 성역이 아니고 경찰도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견제받지 않는 수사권이 문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진정한 개혁이 되려면 그 전에 물어야 한다.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때 누가 경찰을 조사할 것인가?”
이 질문에 국민이 납득할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또 다른 권력집중일 수 있다.
수사권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수사권이라면 반드시 국민 앞에서 검증받고, 잘못했을 때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제주 실종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무거운 교훈은 바로 이것이다.
권한이 커질수록 견제도 커져야 한다.
수사권이 강해질수록 조사권도 강해져야 한다.
그것이 법치이고,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형사사법 개혁이다.
실종 신고가 잘못 종결되고, 뒤늦게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경찰관이 처리한 실종사건이 수백 건에 이르면서 경찰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국민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라 사건을 제대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이 사건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직접 연결해서는 안 된다. 사건은 보완수사권 폐지 이전에 발생했고, “보완수사권이 있었다면 반드시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잘못됐을 때 누가 다시 들여다볼 것인가?
오는 10월부터 형사사법제도의 큰 변화가 시작된다.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하게 된다.
검찰개혁은 필요하다.
과거 검찰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비판 역시 충분히 경청해야 한다. 수사와 기소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되면서 발생했던 폐해를 바로잡는 것은 시대적 요구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것과 경찰의 수사 독점을 허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검찰의 잘못을 견제한다고 해서 경찰 수사의 잘못까지 견제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찰에게 더 많은 수사 권한이 주어질수록 외부의 감시와 견제는 더욱 강해져야 한다.
경찰도 사람이기 때문이다.
수사관도 실수할 수 있다. 중요한 증거를 놓칠 수도 있다.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 조직의 안일함이나 무사안일주의가 사건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는 수사 과정에서 축소·은폐 의혹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그때 누가 경찰 수사를 다시 조사할 것인가.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된다.”는 답만으로는 부족하다.
잘못된 수사를 한 기관에 다시 수사를 요구하는 것과 제3의 기관이 독립적으로 사건을 들여다보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실종·강력범죄처럼 시간이 생명인 사건에서는 더욱 그렇다.
한 사람의 판단이 잘못되면 그 몇 시간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제주 실종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위험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면 반드시 그 공백을 메울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경찰 수사를 경찰 내부에서만 감찰하는 방식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필요하다면 독립적인 수사 검증기구를 만들고, 경찰 수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외부에서 사건을 다시 조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권한은 분산하되 견제는 강화해야 한다.
이것이 개혁의 기본 원칙이다.
검찰이 잘못하면 검찰을 조사하고, 경찰이 잘못하면 경찰을 조사해야 한다. 어느 기관도 “우리가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수사는 믿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검찰의 권한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억울한 사람이 생겼을 때 다시 조사받을 수 있는 길, 잘못된 수사가 발견됐을 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다.
검찰개혁의 명분만 앞세워 견제장치를 없애서는 안 된다.
권력기관의 개혁은 권한을 빼앗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을 누가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까지 완성될 때 비로소 개혁이다.
제주 실종사건을 특정 기관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소재로만 이용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검찰 모두에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성역 없는 수사, 독립적인 조사, 철저한 교차 검증.
이 세 가지가 보장돼야 한다.
검찰도 성역이 아니고 경찰도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견제받지 않는 수사권이 문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진정한 개혁이 되려면 그 전에 물어야 한다.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때 누가 경찰을 조사할 것인가?”
이 질문에 국민이 납득할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또 다른 권력집중일 수 있다.
수사권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수사권이라면 반드시 국민 앞에서 검증받고, 잘못했을 때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제주 실종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무거운 교훈은 바로 이것이다.
권한이 커질수록 견제도 커져야 한다.
수사권이 강해질수록 조사권도 강해져야 한다.
그것이 법치이고,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형사사법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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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기자 jscar1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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