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정민준 ㅣ금산군이 국·도비 확보와 중앙부처·국회와의 대외협력 강화를 명분으로 별정직 5급 상당 ‘대외협력비서관’ 신설을 추진하면서 금산군의회에서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금산군의회 송영천 의원은 제314회 임시회에 제출된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검증 절차와 제도적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직위 신설은 조직 사기를 떨어뜨리고 행정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특히 기존 부군수와 정규 간부공무원의 역할과 지휘체계가 흔들릴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별정직 비서관이 대외 업무를 사실상 독점할 경우 부군수 등 정규 간부공무원의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며 “비공식적인 실세로 행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월권이 발생한다면 정상적인 군정 지휘체계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 760명에 달하는 금산군 공무원 가운데 5급 이상 간부직은 40명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들며 직업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송 의원은 “5급은 장기간 공직에 몸담으며 승진 심사 등 정식 절차를 거쳐 맡는 핵심 직위”라며 “이러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 별정직 5급 상당 직위 신설은 공직사회 내부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조직과의 기능 중복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송 의원은 국·도비 확보와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기존 조직이 있는 상황에서 직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별도 직위를 만드는 것은 행정력 낭비와 업무 중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안에 정원 증원 내용은 담겼지만 임용 자격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점을 들어 ‘맞춤형 인사’나 ‘특정인 자리 만들기’라는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원안 통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4대 안전장치로 ▲직무 범위와 자격요건의 구체적 명문화 ▲임용 예정자에 대한 객관적인 사전 검증 절차 마련 ▲임용 과정과 결과의 투명한 공개 ▲성과평가 및 실적 미달 시 직위 재검토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대외협력 기능 강화라는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행정의 신뢰는 엄격한 절차와 투명성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제시한 전제조건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원안 통과에 신중을 기하고 강력한 수정·보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금산군의 대외협력 기능 강화가 실제 행정 효율성 제고로 이어질지, 아니면 기존 조직과의 역할 충돌과 인사 논란을 낳을지 이번 조례안 심사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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