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N칼럼]신동호 논설위원=경자유전(耕者有田)만 외치면 농촌이 살아나는가?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키지 않고 실제 농업에 이용하도록 하자는 취지는 분명하다. 그러나 원칙이 현실을 외면하는 순간, 그것은 농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또 하나의 탁상행정이 된다.

평생 농사를 지어온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도시에서 사는 자녀에게 농지가 상속되는 경우가 있다. 자녀에게 농사를 지을 능력도, 의지도, 생활 기반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속받았으니 직접 농사를 지어라”는 말 한마디로 해결될 문제인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속인은 땅을 처분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농지를 놀릴 수도 없다. 반면 실제 농사를 지으려는 청년과 전문 농업인은 농지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른다. 농지를 가진 사람은 경작할 수 없고, 경작할 사람은 농지가 없는 기막힌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책 당국이 현실을 세밀하게 살피기보다 ‘경자유전’이라는 원칙만 되풀이한다면 그것은 농촌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농촌의 토지 이용을 경직시키고, 고령농과 상속농지 소유자, 실제 경작자 모두를 곤란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원칙은 중요하다. 그러나 좋은 정책은 원칙을 현실에 적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상속농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처분·임대·위탁경영의 길을 열고, 고령으로 농사를 지속하기 어려운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영농 승계와 농지 이전을 지원해야 한다. 농지를 소유했지만 경작할 수 없는 사람과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을 제도적으로 연결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더 큰 문제는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않은 채 제도를 먼저 만들고, 농민들이 반발하고 문제가 터진 뒤에야 예외와 보완책을 찾는다면 그것은 정책이라기보다 사후수습에 가깝다.

농촌은 법조문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농민의 나이와 소득, 가족관계, 농업 노동력, 농지의 규모와 위치, 지역의 인구구조 속에 존재한다.

농민에게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다.

‘경자유전’이라는 네 글자를 외치는 것만으로 농촌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쉬운 일이겠는가.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정부가 진정 농지를 지키고 농업을 살리고 싶다면 이제라도 원칙 뒤에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 현장 앞으로 나와야 한다.

농지를 가진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현실,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이 땅을 구하지 못하는 현실부터 해결해야 한다.

원칙을 지키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지만, 그 원칙 때문에 국민이 불합리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를 고치는 것 역시 정부의 책임이다.

농촌을 살리는 것은 ‘경자유전’이라는 구호가 아니다.
현실을 아는 정책, 농민의 삶을 이해하는 행정, 그리고 시대에 맞게 원칙을 보완하는 정치다.

신동호 기자 jscar1004@hanmail.net 신동호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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