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N칼럼] 국민이 믿지 못하는 정부는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다.
신동호 기자입력 : 2026. 09. 09(수) 08:57
CTN 신동호 논설위원
[CTN칼럼]신동호 논설위원=이재명 정부,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가? 총체적 난국이다.
정권이 출범하면 국민은 기대한다. 적어도 이전보다 나라가 나아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에는 기대보다 불안과 피로감이 짙게 깔리고 있다.
정치·경제·외교·교육·부동산, 여기에 인사 문제까지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상황이다. 더 심각한 것은 각각의 문제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국정운영 전반의 철학과 원칙에 대한 의문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부는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
정치가 국민을 갈라놓고 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 자신의 지지층만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다.
선거가 끝났으면 선거 때의 편 가르기를 내려놓고 국민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의 대립은 여전히 거칠고, 여야 관계 역시 협치보다는 충돌이 앞서는 모습이다.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수결만이 아니다. 견제와 균형, 타협과 설득이다.
야당을 적으로 보고 반대 의견을 국정 방해로 취급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위험해진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박수부대가 아니라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다.
경제는 ‘돈 풀기’만으로 살아나지 않는다
경제가 어려우면 정부는 돈을 쓸 수 있다. 문제는 그 돈을 어디에, 얼마나, 왜 쓰느냐다.
재정 확대와 현금성 지원은 당장 국민의 체감경기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성장의 해법인 것처럼 굳어지면 문제가 달라진다.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그대로 둔 채 정부 재정만 확대한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은 어렵다.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취업하고, 자영업자가 살아나고, 중산층이 두꺼워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돈을 쓰는 경제와 국민이 돈을 버는 경제는 전혀 다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하는 경제가 아니다. 자기 노력으로 일하고, 저축하고, 집을 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경제다.
부동산 정책은 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다. 국민의 삶이고 노후이며 자녀의 미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와 완화가 반복되고, 시장은 정책 발표에 따라 출렁인다.
정부가 투기를 잡겠다면 잡아야 한다. 그러나 실수요자와 투기꾼을 같은 잣대로 다뤄서는 안 된다.
집값을 잡겠다고 세금과 규제를 강화하면서 공급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자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이다.
부동산 문제의 해법은 간단한 구호가 아니다.
좋은 집을 충분히, 필요한 곳에,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
시장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부동산 정책은 아무리 좋은 명분을 내세워도 실패한다.
외교는 이념이 아니라 국익이다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환경은 냉혹하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만 할 수도 없고, 일본과의 관계를 국내 정치의 감정으로만 다룰 수도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역시 현실이다.
외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국내 정치의 언어를 국제정치에 가져가는 것이다.
‘실용외교’를 말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다. 문제는 결과다.
동맹은 튼튼한가. 안보는 안전한가. 기업의 해외 진출과 통상 환경은 좋아졌는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국익을 지키고 있는가.
외교는 말이 아니라 성적표로 평가받는다.
교육은 정권의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진짜 위기는 교육에 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사교육비 부담은 커지고 있다. 청년들은 대학 졸업장을 들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
그런데도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린다.
교육은 정치권의 단기적 성과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
AI 시대에 어떤 인재를 키울 것인지, 대학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지방대학과 지역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직업교육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교육을 정치가 흔드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
인사는 국정의 얼굴이다
정권의 인사를 보면 그 정권의 수준이 보인다.
능력보다 충성도가 앞서고, 전문성보다 정치적 인연이 중시된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준다면 국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진다.
고위공직자는 대통령의 사람이 아니라 국민의 공복이다.
능력이 있는가. 도덕적 기준을 충족하는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가.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가.
이 네 가지가 인사의 기준이어야 한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자질 논란과 도덕성 논란이 반복된다면 대통령이 먼저 돌아봐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강한 대통령’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실패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것은 비판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권력의 독주가 아니다.
정치에서는 통합이 필요하고, 경제에서는 시장과 기업의 활력이 필요하다. 외교에서는 냉철한 국익 계산이 필요하고, 교육에서는 정권을 초월한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부동산에서는 규제보다 공급과 시장의 원리를 중시해야 한다. 인사에서는 측근보다 능력을 앞세워야 한다.
국민은 거창한 말을 원하지 않는다.
먹고사는 문제가 나아지고, 집값이 안정되고,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하며, 나라의 안보가 튼튼해지기를 원한다.
그것이 국정의 기본이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임기도 끝난다. 권력도 사라진다. 그러나 정책의 결과와 그 책임은 국민과 역사에 남는다.
이재명 정부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나라가 아니다. 정권의 나라도 아니다. 국민의 나라다.
지금이라도 진영의 승리보다 대한민국의 승리를 선택해야 한다.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틀렸으면 고치고, 필요한 개혁이라면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 용기다.
그리고 그것이 권력을 가진 자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정권이 출범하면 국민은 기대한다. 적어도 이전보다 나라가 나아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에는 기대보다 불안과 피로감이 짙게 깔리고 있다.
정치·경제·외교·교육·부동산, 여기에 인사 문제까지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상황이다. 더 심각한 것은 각각의 문제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국정운영 전반의 철학과 원칙에 대한 의문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부는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
정치가 국민을 갈라놓고 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 자신의 지지층만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다.
선거가 끝났으면 선거 때의 편 가르기를 내려놓고 국민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의 대립은 여전히 거칠고, 여야 관계 역시 협치보다는 충돌이 앞서는 모습이다.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수결만이 아니다. 견제와 균형, 타협과 설득이다.
야당을 적으로 보고 반대 의견을 국정 방해로 취급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위험해진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박수부대가 아니라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다.
경제는 ‘돈 풀기’만으로 살아나지 않는다
경제가 어려우면 정부는 돈을 쓸 수 있다. 문제는 그 돈을 어디에, 얼마나, 왜 쓰느냐다.
재정 확대와 현금성 지원은 당장 국민의 체감경기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성장의 해법인 것처럼 굳어지면 문제가 달라진다.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그대로 둔 채 정부 재정만 확대한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은 어렵다.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취업하고, 자영업자가 살아나고, 중산층이 두꺼워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돈을 쓰는 경제와 국민이 돈을 버는 경제는 전혀 다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하는 경제가 아니다. 자기 노력으로 일하고, 저축하고, 집을 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경제다.
부동산 정책은 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다. 국민의 삶이고 노후이며 자녀의 미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와 완화가 반복되고, 시장은 정책 발표에 따라 출렁인다.
정부가 투기를 잡겠다면 잡아야 한다. 그러나 실수요자와 투기꾼을 같은 잣대로 다뤄서는 안 된다.
집값을 잡겠다고 세금과 규제를 강화하면서 공급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자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이다.
부동산 문제의 해법은 간단한 구호가 아니다.
좋은 집을 충분히, 필요한 곳에,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
시장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부동산 정책은 아무리 좋은 명분을 내세워도 실패한다.
외교는 이념이 아니라 국익이다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환경은 냉혹하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만 할 수도 없고, 일본과의 관계를 국내 정치의 감정으로만 다룰 수도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역시 현실이다.
외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국내 정치의 언어를 국제정치에 가져가는 것이다.
‘실용외교’를 말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다. 문제는 결과다.
동맹은 튼튼한가. 안보는 안전한가. 기업의 해외 진출과 통상 환경은 좋아졌는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국익을 지키고 있는가.
외교는 말이 아니라 성적표로 평가받는다.
교육은 정권의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진짜 위기는 교육에 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사교육비 부담은 커지고 있다. 청년들은 대학 졸업장을 들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
그런데도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린다.
교육은 정치권의 단기적 성과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
AI 시대에 어떤 인재를 키울 것인지, 대학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지방대학과 지역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직업교육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교육을 정치가 흔드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
인사는 국정의 얼굴이다
정권의 인사를 보면 그 정권의 수준이 보인다.
능력보다 충성도가 앞서고, 전문성보다 정치적 인연이 중시된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준다면 국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진다.
고위공직자는 대통령의 사람이 아니라 국민의 공복이다.
능력이 있는가. 도덕적 기준을 충족하는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가.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가.
이 네 가지가 인사의 기준이어야 한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자질 논란과 도덕성 논란이 반복된다면 대통령이 먼저 돌아봐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강한 대통령’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실패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것은 비판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권력의 독주가 아니다.
정치에서는 통합이 필요하고, 경제에서는 시장과 기업의 활력이 필요하다. 외교에서는 냉철한 국익 계산이 필요하고, 교육에서는 정권을 초월한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부동산에서는 규제보다 공급과 시장의 원리를 중시해야 한다. 인사에서는 측근보다 능력을 앞세워야 한다.
국민은 거창한 말을 원하지 않는다.
먹고사는 문제가 나아지고, 집값이 안정되고,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하며, 나라의 안보가 튼튼해지기를 원한다.
그것이 국정의 기본이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임기도 끝난다. 권력도 사라진다. 그러나 정책의 결과와 그 책임은 국민과 역사에 남는다.
이재명 정부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나라가 아니다. 정권의 나라도 아니다. 국민의 나라다.
지금이라도 진영의 승리보다 대한민국의 승리를 선택해야 한다.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틀렸으면 고치고, 필요한 개혁이라면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 용기다.
그리고 그것이 권력을 가진 자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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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기자 jscar1004@hanmail.net
신동호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