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가족 사건 타 경찰서 이송, 상피제 범위 확대된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서 형제자매까지 상피제 적용 범위 확대
최근 3년 내 근무 경찰관 대상 포함하며 시도경찰청 지휘 아래 이송
최근 3년 내 근무 경찰관 대상 포함하며 시도경찰청 지휘 아래 이송
가요진 기자입력 : 2026. 09. 08(화) 22:13
경찰청
[경찰청/CTN]가요진 기자=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피제 지침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라며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통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후속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수사 과정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관의 가족이 사건 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하는 상피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는 기존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중심의 상피제 적용 대상을 형제자매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경찰청은 이를 수용해 범위를 넓혔다.
이번 지침에 따라 수사관은 해당 사건이 처리되는 경찰관서에 근무하거나 최근 3년 내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로 확인된 경우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회피 신청이 수용되면 시·도경찰청의 지휘를 거쳐 동일 법원 관할 내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이 즉시 이송된다.
다만 피해자 보호나 긴급체포·현행범 체포 후 구속 등 계속 수사가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수사의 적절성과 이송 필요성을 점검받게 된다.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경찰 수사 통제 강화를 위한 검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문번역 기사-AI활용]
A National Police Agency official stated, "We will strictly enforce the conflict-of-interest guidelines to ensure fairness in the investigative process."
The official added, "We will proceed without hitch on follow-up tasks to strengthen control mechanisms and public trust in police investigations."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nounced it implemented guidelines requiring cases involving officers' family members as case parties to be transferred to other police stations.
Following recommendations from the Police Reform Committee, the agency expanded the rule's scope from spouses and direct relatives to include siblings.
Under the new policy, investigators must request a recusal if a case involves relatives of officers currently assigned to or employed within the last 3 years at the respective station.
Once approved by the Provincial Police Agency, the case will be transferred to a different station within the same judicial court jurisdiction.
Exceptional cases requiring continuous investigation for victim protection or emergency arrests must obtain approval from the chief of the Provincial Police Agency and undergo monthly checks.
경찰청은 수사 과정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관의 가족이 사건 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하는 상피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는 기존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중심의 상피제 적용 대상을 형제자매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경찰청은 이를 수용해 범위를 넓혔다.
이번 지침에 따라 수사관은 해당 사건이 처리되는 경찰관서에 근무하거나 최근 3년 내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로 확인된 경우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회피 신청이 수용되면 시·도경찰청의 지휘를 거쳐 동일 법원 관할 내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이 즉시 이송된다.
다만 피해자 보호나 긴급체포·현행범 체포 후 구속 등 계속 수사가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수사의 적절성과 이송 필요성을 점검받게 된다.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경찰 수사 통제 강화를 위한 검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문번역 기사-AI활용]
A National Police Agency official stated, "We will strictly enforce the conflict-of-interest guidelines to ensure fairness in the investigative process."
The official added, "We will proceed without hitch on follow-up tasks to strengthen control mechanisms and public trust in police investigations."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nounced it implemented guidelines requiring cases involving officers' family members as case parties to be transferred to other police stations.
Following recommendations from the Police Reform Committee, the agency expanded the rule's scope from spouses and direct relatives to include siblings.
Under the new policy, investigators must request a recusal if a case involves relatives of officers currently assigned to or employed within the last 3 years at the respective station.
Once approved by the Provincial Police Agency, the case will be transferred to a different station within the same judicial court jurisdiction.
Exceptional cases requiring continuous investigation for victim protection or emergency arrests must obtain approval from the chief of the Provincial Police Agency and undergo monthly checks.
 |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
#경찰청 #상피제 #경찰수사개혁위원회 #수사공정성 #이해충돌방지 #사건이송 #형제자매확대 #시도경찰청 #형사소송법 #경찰수사통제 #회피신청 #치안행정 #경찰관서 #수사절차 #공정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