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N칼럼]신동호 논설위원=김승원 법무부장과 후보의 14시간 청문회가 끝났다. 그러나 국민이 확인한 것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보다 여야의 고성과 막말이었다. 청문회가 길었다는 사실이 검증이 깊었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청문회에는 적어도 세 가지 핵심 검증 기준이 있었다.

첫째, 신약 임상시험 승인 의혹이다.
검찰은 김승원 후보자가 알선 대가로 500만원의 후원금을 받기로 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금품도 오가지 않았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 식약처 심사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검증할 것은 명확하다. 누가 먼저 청탁을 요청했는가, 후보자는 후원금 약속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가. 민원 전달과 후원금 약속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가, 실제 승인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이 네 가지를 자료와 관계자 진술로 확인하면 된다. '비리 확정'도 안 되고 '완전한 무혐의'도 안 된다.

둘째, 공소취소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다.
질문은 어렵지 않다. 대통령이나 여당 인사에게 유리한 사건과 불리한 사건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장관에게 정치권의 압력이 들어올 경우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자신의 과거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은 어떻게 회피할 것인가.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 기준과 절차를 답하게 해야 한다.

셋째, 청문회 자체의 검증 방식이다.
핵심 관계자의 진술이 필요하다면 증인을 부르고, 자료가 필요하면 제출받아 대조해야 한다. 실제 관련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2])

그런데 청문회장은 '악마' '독사' 같은 막말과 고성으로 얼룩졌다.
이쯤 되면 국회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14시간 동안 무엇을 밝혀냈는가.

청문회는 후보자를 쓰러뜨리는 경기장이 아니다. 그렇다고 후보자를 지키는 방탄막이도 아니다. 의혹은 증거로 검증하고, 해명은 자료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은 것은 확인되지 않은 채로 남겨야 한다.

고성은 증거가 아니고, 정치적 구호는 사실관계가 아니다.

법무부 장관은 권력의 변호사가 아니라 법 집행의 책임자다. 따라서 국회가 검증해야 할 것도 하나다.

권력이 바뀌어도 같은 법을 적용할 사람인가.
그 답을 받아내지 못한 채 14시간을 보냈다면, 긴 청문회가 아니라 긴 정치공방이었을 뿐이다.

이번 청문회가 남긴 것이 고성과 막말뿐이라면, 문제는 후보자만이 아니다.
청문회를 청문회답게 만들지 못한 국회 역시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국회는 소리를 낮추고 기록을 펼쳐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누가 이겼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사실인지다.

신동호 기자 jscar1004@hanmail.net 신동호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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