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CTN]가요진 기자=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지권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더는 해결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오늘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관계기관의 입장을 함께 확인한 만큼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하루빨리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23일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에서 일산 하이파크시티 입주민의 대지권 등기 미완료 문제 해결을 위한 민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양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은 5,159세대 규모로 추진된 환지 방식 사업이나, 1982년 토지 분할 당시 발생한 지적도상 중복 등록 오류로 인해 16년째 준공 및 지적정리가 중단된 상태다.

고양시와 토지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 도시개발사업조합 간 행정 절차 및 보상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면서 입주민들은 매매, 대출, 상속 등 재산권 행사에 장기간 제약을 받아왔다.

국민권익위는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민원을 바탕으로 기관별 책임을 재확인하고, 농어촌공사의 자산 손실을 줄이면서 지적정리와 환지처분을 연계하는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계기관 간 합의점 도출을 향한 실무 조율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장기 미제 민원의 실타래가 풀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영문번역 기사-AI활용]
Il-yeon Jung, Chairpers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stated, "As residents have suffered for 16 long years due to uncompleted land title registrations, further delays cannot be tolerated."

Chairperson Jung added, "We will do our utmost to devise a reasonable solution so that residents can exercise their rightful property rights as soon as possible."

The ACRC announced on September 23 that it held an on-site grievance meeting at the Ilsanseogu Office in Goyang to address property rights issues for High Park City residents.

Due to land register errors originating in 1982, approximately 5,159 households have been unable to complete land title registrations for 16 years.

The ACRC plans to mediate differences among Goyang City,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the development association to expedite a finalized settlement.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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