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 빠지게 농사지어도 빚만 는다”… 이재관 의원, “4년간 농업경영비 397만 원 늘고 소득은 125만 원 줄어”
- 국회 농해수위 이재관 의원, 농식품부 자료 분석… 순수 농업소득 비중 21.4%로 급감
- 보험료 114%·이자 81% 폭증 등 영농비 급상승… 생산비 절감·금융 부담 완화 촉구
- 보험료 114%·이자 81% 폭증 등 영농비 급상승… 생산비 절감·금융 부담 완화 촉구
강현수 기자입력 : 2026. 09. 28(월) 06:26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
[정치/CTN]강현수 기자 = 최근 4년간 농가에서 지출하는 필수 농업경영비가 400만 원 가까이 급증한 반면, 농사를 통해 직접 벌어들이는 순수 농업소득은 오히려 125만 원 이상 감소해 농가 경제가 심각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가 경제 실태 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농가의 실제 수익성과 직결되는 경영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실질적인 농가 소득 기반이 크게 무너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농업경영비는 영농 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료비, 농약비 등 기초 재료비를 비롯해 인건비(노무비), 전기·난방 등 광열비, 영농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 비용, 농업 관련 보험료 등을 총망라하는 지표로 농가의 실질적인 채산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평균 농가소득은 지난 2021년 4,775만 9,000원에서 2025년 5,466만 7,000원으로 외형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영농 활동을 통한 본원적 소득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국가 직불금 등 공적 보조금에 해당하는 이전소득과 겸업 및 임금 등을 통한 농외소득이 늘어난 착시 현상에 불과했다.
실제 땀 흘려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순수 농업소득은 2021년 1,296만 1,000원에서 2025년 1,170만 7,000원으로 125만 4,000원이나 뒷걸음질 쳤다. 이에 따라 전체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1년 27.1%에서 2025년 21.4%로 5.7%p나 급락했다. 반면 정부 보조금과 직불금 등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1.0%에서 36.4%로 높아져, 농민들이 영농 본업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정부 지원금에 기대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처럼 영농 소득이 급감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가파르게 치솟은 농업경영비에 있었다. 농가당 평균 농업경영비는 2021년 2,422만 9,000원에서 2025년 2,820만 6,000원으로 4년 새 무려 397만 7,000원(16.4%)이나 증가했다. 농사를 짓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해마다 치솟았지만, 수확 후 손에 쥐는 실질 소득은 5년 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세부 지출 항목별로 살펴보면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에 따른 농가 타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자연재해 증가 등에 따른 농업부문 보험료는 2021년 49만 3,000원에서 105만 9,000원으로 114.8% 폭증했으며, 영농 대출 이자지급액 역시 같은 기간 36만 7,000원에서 66만 5,000원으로 81.2%나 치솟았다.
영농 현장의 필수 요소인 인건비와 원자재 비용도 일제히 급상승했다. 노무비는 205만 2,000원에서 267만 5,000원으로 30.4% 증가했고, 유가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광열비도 160만 5,000원에서 208만 8,000원으로 30.1% 뛰었다. 토양 영양에 필수적인 비료비 역시 144만 1,000원에서 177만 2,000원으로 23.0% 증가했다.
농사에 필요한 기초 원자재뿐만 아니라 일손 인건비, 냉난방 에너지 비용, 유통 물류비, 금융 대출 이자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영농 비용 폭탄이 농가의 어깨를 짓누른 셈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지난 2022년 발발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해 광열비, 비료비, 농약비 등의 지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반영됐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재관 의원은 “통계상 농가소득이 일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천문학적으로 치솟은 농업경영비 탓에 농민들이 피땀 흘려 거둔 실제 농업소득은 오히려 처참하게 줄어들었다”며 “농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영농에 매달려도 구조적으로 불어나는 경영비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비료와 농약 등 1차 영농 재료비 인상뿐만 아니라 인건비, 에너지 광열비, 복잡한 유통비, 가중되는 대출 이자 등 농업 경영 전반에 걸친 다중 부담이 농촌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며 “농업 생산비 절감 기술 지원과 산지-소비자 간 유통구조의 획기적 개선, 농업 정책자금 이자 부담 완화 등 농가의 경영비를 실질적으로 낮추고 농업소득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가 차원의 특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가 경제 실태 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농가의 실제 수익성과 직결되는 경영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실질적인 농가 소득 기반이 크게 무너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농업경영비는 영농 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료비, 농약비 등 기초 재료비를 비롯해 인건비(노무비), 전기·난방 등 광열비, 영농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 비용, 농업 관련 보험료 등을 총망라하는 지표로 농가의 실질적인 채산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평균 농가소득은 지난 2021년 4,775만 9,000원에서 2025년 5,466만 7,000원으로 외형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영농 활동을 통한 본원적 소득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국가 직불금 등 공적 보조금에 해당하는 이전소득과 겸업 및 임금 등을 통한 농외소득이 늘어난 착시 현상에 불과했다.
실제 땀 흘려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순수 농업소득은 2021년 1,296만 1,000원에서 2025년 1,170만 7,000원으로 125만 4,000원이나 뒷걸음질 쳤다. 이에 따라 전체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1년 27.1%에서 2025년 21.4%로 5.7%p나 급락했다. 반면 정부 보조금과 직불금 등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1.0%에서 36.4%로 높아져, 농민들이 영농 본업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정부 지원금에 기대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처럼 영농 소득이 급감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가파르게 치솟은 농업경영비에 있었다. 농가당 평균 농업경영비는 2021년 2,422만 9,000원에서 2025년 2,820만 6,000원으로 4년 새 무려 397만 7,000원(16.4%)이나 증가했다. 농사를 짓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해마다 치솟았지만, 수확 후 손에 쥐는 실질 소득은 5년 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세부 지출 항목별로 살펴보면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에 따른 농가 타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자연재해 증가 등에 따른 농업부문 보험료는 2021년 49만 3,000원에서 105만 9,000원으로 114.8% 폭증했으며, 영농 대출 이자지급액 역시 같은 기간 36만 7,000원에서 66만 5,000원으로 81.2%나 치솟았다.
영농 현장의 필수 요소인 인건비와 원자재 비용도 일제히 급상승했다. 노무비는 205만 2,000원에서 267만 5,000원으로 30.4% 증가했고, 유가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광열비도 160만 5,000원에서 208만 8,000원으로 30.1% 뛰었다. 토양 영양에 필수적인 비료비 역시 144만 1,000원에서 177만 2,000원으로 23.0% 증가했다.
농사에 필요한 기초 원자재뿐만 아니라 일손 인건비, 냉난방 에너지 비용, 유통 물류비, 금융 대출 이자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영농 비용 폭탄이 농가의 어깨를 짓누른 셈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지난 2022년 발발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해 광열비, 비료비, 농약비 등의 지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반영됐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재관 의원은 “통계상 농가소득이 일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천문학적으로 치솟은 농업경영비 탓에 농민들이 피땀 흘려 거둔 실제 농업소득은 오히려 처참하게 줄어들었다”며 “농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영농에 매달려도 구조적으로 불어나는 경영비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비료와 농약 등 1차 영농 재료비 인상뿐만 아니라 인건비, 에너지 광열비, 복잡한 유통비, 가중되는 대출 이자 등 농업 경영 전반에 걸친 다중 부담이 농촌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며 “농업 생산비 절감 기술 지원과 산지-소비자 간 유통구조의 획기적 개선, 농업 정책자금 이자 부담 완화 등 농가의 경영비를 실질적으로 낮추고 농업소득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가 차원의 특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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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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