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한성진 기자 = 동물학대에 대한 법정형이 강화됐지만 최근 5 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9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학대 신고가 매년 수천 건 씩 발생하는 가운데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 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 처분을 받은 인원은 총 4,601명이었다. 이 가운데 기소된 인원은 2,076명으로 기소율은 45,1% 였다 .

같은 기간 법원의 1심 처벌 현황을 보면 총 416명 가운데 벌금형이 2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형은 29명, 징역형 집행유예는 76명, 벌금형 집행유예는 25명이었다 .

실형 선고 인원은 5년간 29명, 연평균 5.8명에 불과했다. 법원 1심 처벌 인원 중 실형 비중도 7.0%에 그쳤으며, 벌금형이 68.8% 를 차지했다.

동물학대 관련 신고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경찰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2021년 5,491건에서 2022년 6,594건 , 2023년 7,245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4년 6,332건. 2025년 6,545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6천건 안팎의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경찰이 처리한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는 4,835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검거 건수는 3,409건으로 검거율은 70.5%였다 .

현행 '동물보호법' 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강승규 의원실에 제출한 '동물복지정책국장 업무인수인계서' 에서 처벌 규정이 강화됐음에도 실제 법원의 선고 형량은 가볍고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고 자체평가했다 .

한편, 농식품부의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동물학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높아진 국민 관심과 실제 법원의 판단 사이에 큰 괴리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강승규 의원은 "'한 나라의 위대함은 동물을 다루는 방법으로 판단할수 있다' 는 간디의 말처럼 동물학대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과 법정형은 높아졌지만, 실제 실형 선고는 연평균 6명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농식품부는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동물학대 사건의 수사와 처벌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상습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을 제한하고 재범을 관리하는 등 피해 동물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재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 CTN 신문사 블로그
• CTN 네이버 블로그
• CTN 방송
• CTN 페이스북
• CTN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