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강현수 기자 = 글로벌 모빌리티 패러다임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수소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는 가운데, 사업 전환 역량이 취약한 국내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업계를 구원하기 위한 특단의 입법 조치가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시을)은 미래자동차 부품기업들의 실질적인 사업 재편과 체질 개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 지원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발의된 패키지 법안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이다.

현재 전 세계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기술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으나, 뿌리에 해당하는 국내 부품 제조업체들은 막대한 연구개발(R&D) 비용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전환의 파고 앞에서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실제 한국자동차연구원의 ‘2025년 자동차 부품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2만여 개 자동차 부품사 중 미래차 관련 사업 전환이나 품목 다각화를 본격 추진 중인 업체는 고작 6.1%에 불과한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2025년 기준 국내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210억 달러로 전년 대비 5.9%나 감소해, 부품기업들의 줄도산 위기가 고용 한파와 완성차 공급망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현장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법적·제도적·재정적 안전망을 동시에 구축하는 종합 입법 패키지를 내놓았다.

먼저 핵심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법 개정안」은 정부 출연금과 민간 기업의 출연·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을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조성된 기금은 부품기업들의 핵심 기술개발 및 사업화(R&BD), 중소·중견기업의 생산설비 전환 및 공정 혁신 컨설팅, 미래차 전문 기술인력 재교육 및 양성 등에 집중 투입된다.

이와 연계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민간의 자발적인 상생 출연을 견인하기 위해 신설됐다. 내국법인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할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감면·공제해 주는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해 해당 기금을 국가재정법상 정식 기금 목록에 신설 편입시킴으로써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중장기 재정 집행의 법적 안정성을 확고히 담보했다.

이재관 의원은 “국내 부품사 2만여 곳 중 미래차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이 6%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라며 “독자적인 연구개발 여력이 부족하지만 우수한 기초 기술력을 갖춘 중소·중견 부품사들이 생존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든든한 재정적 방파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미래차 지원 3법은 벼랑 끝에 선 부품기업들이 새로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제도적 도약대”라며 “현장 기업들의 전환 비용 부담을 덜고, 천안과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 자동차 부품산업 전체의 공급망과 글로벌 경쟁력을 지켜내기 위해 이번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자금과 세제 혜택, 인력 양성을 아우르는 입체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이번 3법 발의는, 위기에 처한 중소 부품 제조 생태계의 숨통을 틔우고 대한민국 미래차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립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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