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CTN]강현수 기자 = 해마다 10만 마리에 육박하는 반려동물이 버려지거나 길을 잃는 가운데, 단순 사후 처벌 위주의 규제를 넘어 사전 예방과 지원 중심의 근본적 해법을 찾기 위한 국회 차원의 공론장이 마련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반려동물 유기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전격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유실·유기동물은 총 9만 5,685마리에 달했다. 이 중 원래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간 비율은 11.2%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4만 3,086마리의 유실·유기동물이 발생하며 매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제 의무화와 유기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나, 과도한 진료·의료비 부담과 가계 경제 악화, 양육 환경의 불가피한 변화 등으로 인한 양육 포기 및 음성적 유기를 실질적으로 차단하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번 간담회는 유기 동물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면밀히 짚어보고, 동물 등록의 실효성 제고를 비롯해 입양 사전 교육, 사육 포기 예방 상담, 진료·의료비 지원 등 유기 이전 단계에서 작동할 수 있는 사전 예방책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일선 현장을 대표하는 수원시 반려동물센터장, 동물권 단체인 ‘동물자유연대’와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교수(수의사) 등 행정·현장·학계를 아우르는 전문가 패널들이 대거 참여한다.

패널들은 전국 유실·유기동물 발생 추이와 정부 정책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구조 및 입양 현장이 겪는 현실적 한계와 책임감 있는 입양 문화 정착, 취약계층 동물의료비 지원 제도화 등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관 의원은 “버려진 뒤 처벌하는 사후 규제 방식만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반려동물 유기의 악순환을 결코 끊어낼 수 없다”며 “유기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입양 전 교육과 양육 곤란 가구를 위한 사전 상담, 의료비 지원 등 피부에 와닿는 사전 예방 인프라가 촘촘히 구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과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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