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강현수 기자 = 소득과 자산 양극화는 물론 기후·정보 등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총괄 컨트롤타워를 신설해 국가 차원에서 불평등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 국회의원 연구모임’(공동대표 문진석, 황운하 의원)은 지난 4일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 전반의 불평등 개선을 전담하는 ‘불평등 대응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연구모임 공동대표인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갑·더불어민주당)은 “역대 정권이 불평등 해소를 외쳤지만, 소득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은 2024년에 도리어 반등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반한 자산 불평등과 함께 기후·정보 불평등 등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의원은 “수십 년간의 노력에도 불평등이 심화한 핵심 원인은 정책을 총괄 조율할 컨트롤타워의 부재에 있다”며 “재분배 정책이 재정 당국의 경제 논리에 밀리고 부처 간 칸막이에 막혀 파편화되다 보니 복지 사각지대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편화된 대응체계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총괄 컨트롤타워를 도입해 불평등 문제를 정밀 분석하고, 탄력적 재정 운용과 제도 보완을 추진해야 한다”며 “불평등 해소 없는 성장은 한계가 명확하므로 핵심 주체인 정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불평등을 “사회 구성원 간 자원, 기회 등이 구조적으로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사회경제적 격차가 지속·확대되는 상태”로 정의하고, 불평등 해소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행정위원회 지위의 ‘불평등 대응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 다차원적 불평등 지표 개발·관리, 정책 점검 및 개선 권고 등을 전담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하며, 추진실적 평가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조항과 함께 국민 목소리를 반영할 ‘시민공론화위원회’ 설치 근거도 포함됐다.

문진석 의원은 “불평등 해소는 통계와 수치,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국가 대계”라며 “이번 특별법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제대로 완화하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법안에는 우원식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기표, 김동아, 강득구, 김우영, 김윤, 김의겸, 김태선, 문대림, 박상혁, 박정현, 부승찬, 안호영, 윤종군, 이건태, 이상식, 이연희, 이정문, 이주희, 이학영, 임호선, 전현희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대거 참여했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 CTN 신문사 블로그
• CTN 네이버 블로그
• CTN 방송
• CTN 페이스북
• CTN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