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CTN]강현수 기자 = 천안시가 납부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고의로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향해 강력한 현장 징수의 칼을 빼 들었다.

천안시는 지난 5일 오전 6시부터 지방세 총 2억 7,500만 원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4명의 주거지를 전격 방문해 가택수색 및 현장 체납처분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수색 현장에서 재산 은닉 여부와 실제 생활 실태를 면밀히 조사했다. 그 결과, 취득세 약 2,500만 원을 장기 체납하고 거듭된 납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의 승용차를 현장에서 즉시 압류해 족쇄를 채우고 강제 공매 절차에 착수했다.

소방 및 세정당국의 강경한 조치에 해당 체납자는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겠다며 공매 유예를 요청하는 등 현장 중심의 강력한 체납처분이 체납자의 자진 납부 의지를 끌어내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또한, 본인 소유 재산 없이 상속을 포기한 채 상속재산을 실질적으로 점유 중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회피 혐의를 정밀 조사했다. 시는 향후 법률 검토를 거쳐 채권자대위권 행사 및 상속재산 대위등기, 압류 등 엄정한 법적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등 국세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향후 청구 결과에 따른 지방소득세 변동 여부를 확인한 후 추가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천안시는 가택수색 외에도 징수기동팀을 기민하게 가동해,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신탁재산 계좌를 직접 압류·추심하는 정밀 징수 기법을 통해 총 5건, 4억 2,200만 원의 체납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쾌거를 거뒀다. 계좌 제공을 거부할 경우에는 신탁재산 자체에 대한 공매를 병행하는 등 강제 징수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고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은 물론 체납차량 공매, 체납자 명단 공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출국금지 요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한 다각도의 행정제재를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오병창 천안시 세정과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의적·지능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강력한 체납처분과 다각적인 징수 기법을 동원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공정한 납세 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악성 체납자에 대한 천안시의 타협 없는 현장 징수 행보가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와 성실 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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