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강현수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인근 공사장 주변의 보행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통취약계층의 안전한 보행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입법 결실이 맺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은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사 현장이 보행자길을 직접 점용하는 경우에만 보행 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이 매일 통학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어르신, 장애인이 자주 통행하는 보호구역 인근에서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보행자길을 직접 점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안전 사각지대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보행자길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취약계층 보호구역 인근 공사장의 경우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명시했다. 이로써 제도적 미비로 방치될 뻔했던 공사장 주변의 위험 요소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재관 의원은 “어린이와 어르신 등 교통취약계층의 보행 안전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며 “그동안 법적 기준의 한계로 인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사고 예방에 어려움이 컸던 상황이었다”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공사장 주변의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사전 차단되어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 장애인 등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쾌적한 보행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보행자길 점용 여부라는 형식적 기준에 막혀 방치되던 보호구역 인근 공사장 안전 문제가 이번 법안 통과로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교통취약계층의 보행로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시민들의 안심 통학·통행을 이끄는 실효성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현장 적용을 통한 보행 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를 모은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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