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이기국 기자 = 충북경찰청(청장 신효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는 청주지역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분양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고자 위장전입 등의 부정한 방법(주택법 및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청약에 당첨된 공무원 등 7명을 검거하여 불구속 송치할 예정임을 밝혔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청주지역 신규아파트 단지 청약 당첨자 가운데 허위의 사실로 주택을 공급받는 등 부정 청약 정황이 의심된다'는 수사의뢰를 받아 실제 거주지에 대한 수사 등을 통해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청주시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주소지만 청주시로 전입신고 하거나, 실제 주거지를 타지역으로 옮겼음에도 전출 처리를 하지 않고 주소지를 유지했으며, 요양원에 입원 중인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처럼 꾸미는 등 각종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공급 자격을 얻어 청약에 당첨된 사실을 밝혔다.

충북경찰청은 부정 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뿐만 아니라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며, 관련 규정 준수를 당부했고, 앞으로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연당 이기국 기자 입니다.

• CTN 신문사 블로그
• CTN 네이버 블로그
• CTN 방송
• CTN 페이스북
• CTN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