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정민준 기자ㅣ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첫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강청희 신임 이사장의 취임을 환영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공단 정상화를 위한 역할을 주문했다.

건보노조는 "강 이사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보건의료 정책 공약 수립을 이끈 핵심 전문가이자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를 역임한 만큼 공단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단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현재 공단이 출범 이후 유례없는 대내외적 위기를 맞고 있다며 새 이사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정부 책임 강화, 조직 신뢰 회복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비급여 관리 강화,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공·사보험 역할 재정립, 성분명 처방 허용 확대,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등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의료공급자나 민간보험사, 제약사의 이익을 위한 구조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가 보장성 강화와 공공성 확대에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돌봄 정책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정부 예산 부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통합돌봄은 국가 책임에 기반한 정책인 만큼 충분한 국고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며 "건보공단과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7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상병수당 역시 국고 지원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재정 보호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단 내부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직원들의 신뢰 회복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새 이사장의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노조는 "전임 경영진의 리더십 부재로 현장의 피로감이 누적됐다"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전환과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부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보장성 확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국가 핵심 복지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건보노조는 "강청희 이사장의 취임을 환영한다"며 "향후 3년 임기 동안 공단 구성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돌봄 강화라는 공단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국민과 직원 모두에게 신뢰받는 이사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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