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강현수 기자 = 글로벌 K-콘텐츠 열풍의 원천이자 바탕이 되는 출판·음악·게임 등 기초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지난 4일, 그동안 세제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던 출판·음악·게임 등 문화콘텐츠 전반에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웹툰, 영화, 방송 프로그램 등 2차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수많은 K-콘텐츠와 IP(지식재산권)의 근간을 이루는 출판·음악·게임 등 원천 콘텐츠 분야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쇄·제작비 증가로 출판업계 전반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 출판물과 기획 콘텐츠의 창작 기반을 안정적으로 가다듬기 위한 실질적·제도적 세제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문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출판 및 원천 콘텐츠 업계의 제작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우수 문화콘텐츠 창작이 촉진되어 K-콘텐츠 산업 전체의 선순환 체계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진석 의원은 “원천 문화콘텐츠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은 제작비 부담으로 위축된 출판 및 관련 업계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고, K-콘텐츠 산업 전체를 견인할 든든한 토대를 쌓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안이 차질 없이 통과되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K-문화의 근간이 되는 기초 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신설은 지속가능한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과제다. 원천 지식재산권(IP)의 가치를 제고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견고히 다지려는 문진석 의원의 입법 행보가 결실을 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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