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강현수 기자 = 투자사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발목을 잡아 온 ‘불공정 갑질 투자계약’을 뿌리 뽑는 핵심 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서는 자금난에 시달리는 창업기업을 상대로 일부 투자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독소조항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요구·수수하는 등 불공정 관행이 끊이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국민 혈세가 투입된 모태펀드 운용사의 계약 준수사항 위반 적발 건수가 최근 3년 새 3배 이상 폭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를 직접 규율하거나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정부 점검이 단순 통계 집계에 그친다는 지적이 팽배했다.

이에 이재관 의원은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벤처투자 시장 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날카롭게 파헤친 뒤,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투자계약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 등이 투자의사결정이나 벤처투자조합 운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금전, 물품, 향응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아울러 피투자 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정된 불공정 계약조건은 법적으로 효력을 잃도록 ‘무효화’하는 강력한 보호 장치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불공정 투자계약의 체결 여부를 정밀 확인하고 검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했다. 만약 불공정 계약조건을 고의로 설정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을 전격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까지 단행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이재관 국회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명백한 불공정 투자계약이 적발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취약해 실효성 있는 조사와 엄정한 처벌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이 뼈아픈 현실이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불공정 독소조항을 즉각 무효화하고 이를 강요한 운용사에 단호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통제망을 완벽히 구축하게 됐다”고 법 개정의 의미를 피력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가 예산이 투입된 모태펀드를 필두로 모든 벤처투자 자금은 혁신 창업기업의 날개가 되어 주는 본연의 공적·경제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이번 입법을 계기로 우리 청년 창업가와 스타트업들이 거대 자본의 부당한 갑질에 눈물 흘리지 않고, 오직 혁신 기술 개발과 글로벌 성장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 생태계가 굳건히 뿌리내리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벤처투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벤처 생태계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를 타파하고, 창업기업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완벽히 보호함으로써 국가 신성장 동력인 벤처 혁신 생태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대한 입법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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