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강현수 기자 = 유기된 동물을 단순히 구조하고 보호하는 사후 대응의 한계를 벗어나 유기 발생 자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실효성 높은 입법·정책 대안 마련에 국회가 팔을 걷어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시을)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반려동물 유기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반려동물 유기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관 의원을 비롯해 서삼석, 윤준병, 송옥주, 신장식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해 마련됐다. 반려동물이 버려진 이후 수용·안락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입양부터 사육, 사육 포기 위기에 이르기까지 유기 이전 단계에 존재하는 행정적·제도적 사각지대를 정밀 타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와 동물보호단체, 수의학계, 지방자치단체 실무진이 대거 참석해 동물등록제의 실효성 강화, 책임 있는 입양문화 정착,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완화, 사육포기 이전 단계 지원체계 구축,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 내실화 등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로 나선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전략사업국장은 “반려동물 유기 방지 해법은 이미 수많은 논의를 통해 알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이 해법을 실제로 어떻게, 무엇부터 현장에 적용할지가 핵심”이라며 “단순히 새로운 제도를 덧대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법령과 정책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도록 집행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동물등록제가 단순 일회성 등록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등록 이후 소유자 변경, 입양 및 분양 등 반려동물의 전 생애 이력을 촘촘히 추적 관리하고, 등록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의무화해 실제 소유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대안이 힘을 얻었다. 이를 통해 유실·유기 시 견주의 법적 책임 소재를 확실히 가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비의도적·무분별한 번식이 유기동물 급증의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일반 가정이나 농촌 지역 읍·면 단위에서 통제되지 않은 번식으로 태어난 개체들이 보호센터로 끊임없이 유입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외견 중성화 수술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번식 및 사육 전반에 대한 소유자의 관리 책임을 법적으로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재관 의원은 “반려동물 유기 문제는 버려진 뒤 어떻게 구조하고 보호할 것인가에 머물러서는 결코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없다”며 “경제적 어려움이나 환경 변화로 양육 한계에 부딪힌 보호자가 유기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기 전에 공공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사전 위기지원 제도를 시급히 안착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장에서 도출된 전문가와 단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나침반 삼아 반려동물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전 생애를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 있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며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입양 및 반려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에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후 처리 중심의 동물 복지 패러다임을 선제적 발생 억제로 전환하는 전기를 마련한 이번 간담회는, 유기동물 양산을 막고 생명 존중의 사회적 가치를 법제화하는 중대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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