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한성진 기자 = 초기 수사 과정에서 해양경찰청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한 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인원이 800명을 넘어서는 등 지역 유착을 막기 위한 선제적 쇄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육상 경찰이 부실 수사(장윤기 사건 등)와 토착 비리(거제왕 사건)로 거센 비판을 받는 가운데, 해경 역시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인사·수사 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을 향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건수사 2023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올해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보완수사 요구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463건 ▲2022년 283건 ▲2023년 180건 ▲2024년 166건 ▲2025년 172건 ▲2026 년 8월 212건 이다. 올해 8월 기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최근 3년(2023~2025년) 각 각의 연간 전체 건수를 훌쩍 넘어섰다 .

특히 중대 범죄인 마약 사건에서 해경이 최초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 이후 '송치' 로 결과가 180도 뒤바뀐 사건이 3건이나 발생했다. 피의자 자백 외 보강증거를 제대로 수집하지 못하거나 매수자 진술의 신빙성을 간과하는 등, 해경의 초기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 능력이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아울러 인사 관리의 허점도 드러났다. 해경 내 특정 관서에서 10년 이상 장기 근무 중인 경력은 총 862명에 달하며, 전원 경감 이하인 것으로 확인 됐다. 관서별로는 ▲여수해양경찰서 154명 ▲목포해양경찰서 122명 ▲통영해양경찰서 100명 ▲완도해양경찰서 91 명 ▲태안/군산해양경찰서 각 69명 등 특정 지역에 장기 체류하는 경력이 다수 포진해 있다 .

이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은 "관할구역이 넓고 부서 간 순환을 해 육상 경찰의 서간 전보와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해명하지만, 10년 이상 한 관할에 머무는 구조는 필연적으로 지역 토착 세력과의 유착 가능성을 키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강승규 의원은 "경찰청에 쏠린 수사 불신과 분노가 해경으로 옮겨붙을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해경은 내부 순환 핑계만 대며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보완수사 요구가 폭증하고 마약 범죄 결과가 뒤바뀌는 등 초기 수사 부실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수사 품질을 당장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강 의원은 "외부의 획일적 철퇴를 맞기 전에 '제 2의 거제왕' 사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자체적이고 선제적인 인사 기준 개편과 유착 방지 대책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 CTN 신문사 블로그
• CTN 네이버 블로그
• CTN 방송
• CTN 페이스북
• CTN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