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세컨드홈 세제 특례’ 광역시 자치구 제외에 반발
“원도심 인구·부동산 위기 고려해 관심지역까지 확대해야”
정민준 기자입력 : 2026. 09. 10(목) 14:45
ⓒ대전 중구청
[대전/CTN]정민준 기자ㅣ대전 중구가 정부의 ‘지방 세컨드홈 세제개편안’에서 광역시 자치구가 일률적으로 제외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인구감소 관심지역과 원도심 위기지역까지 과세특례 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정부는 지방 주택 수요 유입을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등에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세컨드홈 세제 특례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시 자치구를 일률적으로 제외하면서 실질적인 인구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를 겪는 지방 광역시 원도심이 오히려 세제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구는 고금리와 대출 규제 강화 속에서 대전 주택시장의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서구와 유성구 등에 수요가 집중되면서 원도심의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단지 광역시 자치구라는 행정구역 명칭만으로 인구감소 관심지역 지원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실질적인 위기를 겪는 원도심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뒤 지원하기보다 관심지역 단계에서 세컨드홈 특례 등을 통해 유동인구를 유입하는 선제적 대응이 행정·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중구는 세컨드홈 수요 유입을 통해 미분양 해소와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사업 활성화를 이끌고, 이를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회복으로 연결해 원도심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 주택 수요 유입을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등에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세컨드홈 세제 특례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시 자치구를 일률적으로 제외하면서 실질적인 인구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를 겪는 지방 광역시 원도심이 오히려 세제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구는 고금리와 대출 규제 강화 속에서 대전 주택시장의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서구와 유성구 등에 수요가 집중되면서 원도심의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단지 광역시 자치구라는 행정구역 명칭만으로 인구감소 관심지역 지원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실질적인 위기를 겪는 원도심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뒤 지원하기보다 관심지역 단계에서 세컨드홈 특례 등을 통해 유동인구를 유입하는 선제적 대응이 행정·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중구는 세컨드홈 수요 유입을 통해 미분양 해소와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사업 활성화를 이끌고, 이를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회복으로 연결해 원도심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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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