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태양광 겸직 징계받고도 사업 계속 '원스트라이크 아웃' 실효성 도마
어기구 의원, 한전 자료 분석…징계 후 재적발 17명·위반 해소 미확인 48건
어 의원 "사업 관여 중단 여부 넘어 자금·수익 관계까지 확인해야"
어 의원 "사업 관여 중단 여부 넘어 자금·수익 관계까지 확인해야"
가금현 기자입력 : 2026. 09. 16(수) 13:17
어기구 국회의원
[CTN/정치]가금현 기자 = 한국전력 직원들이 태양광 사업 겸직으로 징계를 받고도 기존 사업을 계속하다 재차 적발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한전의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과 사후관리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징계 이후에도 사업 관여가 이어진 사례가 나타난 데다, 퇴사·해임을 제외한 징계 건 가운데 상당수는 위반 사유가 해소됐는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태양광 겸직과 관련해 한전 직원에게 내려진 징계는 총 280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유형별로는 정직 231건, 해임 17건, 감봉 29건, 견책 3건이다. 이 가운데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는 32건으로 전체의 11.4%를 차지했다.
한전은 2023년 태양광 겸직과 관련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방침 발표 이후에도 경징계 사례는 이어졌다.
연도별로 보면 2024년 견책·감봉은 12건, 2025년 2건, 2026년 8월까지 3건으로, 총 17건에 달했다.
징계 수위와 실제 사업 관여 중단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전의 징계 제도가 실질적인 재발 방지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징계 이후에도 기존 태양광 사업을 계속 영위하다 다시 적발된 직원도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반복 적발된 직원은 총 17명이다. 이들은 모두 태양광 겸직으로 이미 징계를 받은 뒤에도 기존 사업을 계속하다 재차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1명은 정직, 6명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특히 올해 3월에도 기존 태양광 사업을 계속한 직원 2명이 다시 적발돼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징계 자체뿐 아니라, 징계 이후 해당 직원이 문제 된 사업에서 실제로 손을 뗐는지 확인하는 후속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후관리 과정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한전의 징계처분 기준 280건 가운데 퇴사·해임은 92건, 발전소 처분이나 사업 관여 중단 등으로 위반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140건으로 집계됐다.
퇴사·해임을 제외한 188건 중 48건은 아직 위반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거나, 해소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퇴사·해임을 제외한 징계 건의 25.5%에 해당한다.
징계 이후 위반 사유가 해소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징계가 내려지더라도 실제 사업 관여가 계속되는 문제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재징계 규정의 구체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전의 징계양정 요구기준은 징계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 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징계사유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반 사유를 언제까지 해소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를 정당한 지연 사유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사업 매각이나 관여 중단을 약속했더라도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 시 재징계로 이어지도록 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어기구 의원은 한전의 태양광 겸직 징계와 관련해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어 의원은 "징계를 받고도 같은 태양광 사업을 계속했다면 처벌 이후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직원이 문제 된 사업에서 손을 뗐는지도 확인하지 못하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비위를 근절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은 위반 사유 해소 기한과 정당한 지연 사유의 판단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며 "매각이나 관여 중단 약속에 그치지 않고 자금·수익 관계까지 확인해,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을 계속하면 엄정하게 재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의 태양광 겸직 문제는 징계 수위뿐 아니라 징계 이후 사업 관여 중단 여부, 위반 사유 해소 확인, 재발 방지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는지가 핵심 과제로 남게 됐다.
[영문 번역-AI]
KEPCO Employees Continue Solar Businesses Despite Disciplinary Action…Questions Raised Over ‘One-Strike-Out’ Policy
17 Employees Re-Discovered Operating Existing Solar Businesses After Disciplinary Action
Rep. Eo Gi-gu Calls for Clear Deadlines and Strict Measures to Address Violations
[CTN/Politics] Reporter Ga Geum-hyeon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 employees who were disciplined for operating solar businesses while holding their positions at the company have been found to have continued their existing businesses, raising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KEPCO’s so-called “one-strike-out” policy and its follow-up management system.
Concerns have also emerged over the company’s post-disciplinary management, as a significant number of cases were found to have unresolved or unclear violation status after excluding employees who resigned or were dismissed.
According to data submitted by KEPCO to Rep. Eo Gi-gu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who represents Dangjin, Chungcheongnam-do, and serves on the National Assembly’s Climate, Energy, Environment and Labor Committee, a total of 280 disciplinary actions related to employees’ concurrent solar businesses were recorded from 2021 through August 2026.
Of these, 231 were suspensions, 17 were dismissals, 29 were salary reductions, and three were reprimands.
Light disciplinary measures, including salary reductions and reprimands, accounted for 32 cases, or 11.4% of the total.
■ Light Disciplinary Actions Continued After ‘One-Strike-Out’ Policy
KEPCO announced its “one-strike-out” policy regarding solar business conflicts of interest in 2023.
However, light disciplinary actions continued even after the policy was announced.
According to the data, there were 12 cases involving reprimands or salary reductions in 2024, two in 2025, and three through August 2026, totaling 17 cases.
The figures have raised questions over whether KEPCO’s disciplinary system has led to effective prevention of repeat violations, particularly given that disciplinary action did not always appear to result in the actual termination of business involvement.
■ 17 Employees Re-Discovered Continuing Solar Businesses
Cases were also identified in which employees continued operating existing solar businesses after receiving disciplinary action and were subsequently disciplined again.
According to the data, a total of 17 employees were repeatedly identified as violating the rules.
All of them had previously been disciplined for operating solar businesses while employed by KEPCO, but continued their existing businesses and were disciplined again.
Among them, 11 received suspension orders, while six were dismissed.
In particular, two employees were re-discovered in March this year continuing their existing solar businesses and were dismissed.
The case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not only imposing disciplinary action but also verifying whether employees have actually withdrawn from the businesses in question.
■ 48 Cases Remain Unresolved or Unclear
Problems were also identified in KEPCO’s post-disciplinary management.
Of the 280 disciplinary cases, 92 involved employees who had resigned or been dismissed.
In 140 cases, the violations were considered resolved through measures such as disposing of power plants or ending involvement in the businesses.
However, among the remaining 188 cases, 48 cases, or 25.5%, had either not resolved the violations or had unclear resolution status.
The figure indicates that a substantial portion of disciplinary cases excluding resignations and dismissals remain unresolved or lack confirmation of resolut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if procedures for verifying whether violations have been resolved after disciplinary action do not function effectively, it may be difficult to prevent continued business involvement even after disciplinary measures are imposed.
■ Lack of Clear Deadlines and Standards for Repeat Disciplinary Action
The lack of specificity in KEPCO’s rules for repeat disciplinary action was also highlighted.
KEPCO’s disciplinary standards stipulate that a new disciplinary reason may arise if an employee fails to resolve the violation after disciplinary action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However, the standards do not clearly specify how long employees have to resolve the violation or what circumstances qualify as a justifiable reason for delay.
This has raised calls for a management system that verifies whether employees have actually sold their businesses or ended their involvement, rather than relying solely on promises to do so.
■ Rep. Eo Gi-gu: “Follow-Up Management Must Be Strengthened”
Rep. Eo Gi-gu emphasized the nee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post-disciplinary management regarding KEPCO employees’ concurrent solar businesses.
“If an employee continued operating the same solar business even after receiving disciplinary action, it means that management after punishment did not function properly,” Rep. Eo said.
“How can KEPCO claim to have eradicated misconduct through its ‘one-strike-out’ policy when it has not even confirmed whether employees have withdrawn from the businesses in question?” he added.
He continued, “KEPCO must first clarify the deadline for resolving violations and the standards for determining justifiable reasons for delays.”
“Rather than stopping at promises to sell the business or end involvement, KEPCO must also verify financial and profit-related relationships and impose strict repeat disciplinary action if violations continue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he emphasized.
The issue of solar business conflicts of interest at KEPCO has emerged as a key management challenge, with the effectiveness of post-disciplinary monitoring, confirmation of violation resolution, and procedures to prevent recurrence remaining important areas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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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이후에도 사업 관여가 이어진 사례가 나타난 데다, 퇴사·해임을 제외한 징계 건 가운데 상당수는 위반 사유가 해소됐는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태양광 겸직과 관련해 한전 직원에게 내려진 징계는 총 280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유형별로는 정직 231건, 해임 17건, 감봉 29건, 견책 3건이다. 이 가운데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는 32건으로 전체의 11.4%를 차지했다.
한전은 2023년 태양광 겸직과 관련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방침 발표 이후에도 경징계 사례는 이어졌다.
연도별로 보면 2024년 견책·감봉은 12건, 2025년 2건, 2026년 8월까지 3건으로, 총 17건에 달했다.
징계 수위와 실제 사업 관여 중단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전의 징계 제도가 실질적인 재발 방지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징계 이후에도 기존 태양광 사업을 계속 영위하다 다시 적발된 직원도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반복 적발된 직원은 총 17명이다. 이들은 모두 태양광 겸직으로 이미 징계를 받은 뒤에도 기존 사업을 계속하다 재차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1명은 정직, 6명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특히 올해 3월에도 기존 태양광 사업을 계속한 직원 2명이 다시 적발돼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징계 자체뿐 아니라, 징계 이후 해당 직원이 문제 된 사업에서 실제로 손을 뗐는지 확인하는 후속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후관리 과정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한전의 징계처분 기준 280건 가운데 퇴사·해임은 92건, 발전소 처분이나 사업 관여 중단 등으로 위반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140건으로 집계됐다.
퇴사·해임을 제외한 188건 중 48건은 아직 위반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거나, 해소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퇴사·해임을 제외한 징계 건의 25.5%에 해당한다.
징계 이후 위반 사유가 해소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징계가 내려지더라도 실제 사업 관여가 계속되는 문제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재징계 규정의 구체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전의 징계양정 요구기준은 징계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 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징계사유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반 사유를 언제까지 해소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를 정당한 지연 사유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사업 매각이나 관여 중단을 약속했더라도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 시 재징계로 이어지도록 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어기구 의원은 한전의 태양광 겸직 징계와 관련해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어 의원은 "징계를 받고도 같은 태양광 사업을 계속했다면 처벌 이후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직원이 문제 된 사업에서 손을 뗐는지도 확인하지 못하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비위를 근절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은 위반 사유 해소 기한과 정당한 지연 사유의 판단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며 "매각이나 관여 중단 약속에 그치지 않고 자금·수익 관계까지 확인해,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을 계속하면 엄정하게 재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의 태양광 겸직 문제는 징계 수위뿐 아니라 징계 이후 사업 관여 중단 여부, 위반 사유 해소 확인, 재발 방지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는지가 핵심 과제로 남게 됐다.
[영문 번역-AI]
KEPCO Employees Continue Solar Businesses Despite Disciplinary Action…Questions Raised Over ‘One-Strike-Out’ Policy
17 Employees Re-Discovered Operating Existing Solar Businesses After Disciplinary Action
Rep. Eo Gi-gu Calls for Clear Deadlines and Strict Measures to Address Violations
[CTN/Politics] Reporter Ga Geum-hyeon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 employees who were disciplined for operating solar businesses while holding their positions at the company have been found to have continued their existing businesses, raising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KEPCO’s so-called “one-strike-out” policy and its follow-up management system.
Concerns have also emerged over the company’s post-disciplinary management, as a significant number of cases were found to have unresolved or unclear violation status after excluding employees who resigned or were dismissed.
According to data submitted by KEPCO to Rep. Eo Gi-gu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who represents Dangjin, Chungcheongnam-do, and serves on the National Assembly’s Climate, Energy, Environment and Labor Committee, a total of 280 disciplinary actions related to employees’ concurrent solar businesses were recorded from 2021 through August 2026.
Of these, 231 were suspensions, 17 were dismissals, 29 were salary reductions, and three were reprimands.
Light disciplinary measures, including salary reductions and reprimands, accounted for 32 cases, or 11.4% of the total.
■ Light Disciplinary Actions Continued After ‘One-Strike-Out’ Policy
KEPCO announced its “one-strike-out” policy regarding solar business conflicts of interest in 2023.
However, light disciplinary actions continued even after the policy was announced.
According to the data, there were 12 cases involving reprimands or salary reductions in 2024, two in 2025, and three through August 2026, totaling 17 cases.
The figures have raised questions over whether KEPCO’s disciplinary system has led to effective prevention of repeat violations, particularly given that disciplinary action did not always appear to result in the actual termination of business involvement.
■ 17 Employees Re-Discovered Continuing Solar Businesses
Cases were also identified in which employees continued operating existing solar businesses after receiving disciplinary action and were subsequently disciplined again.
According to the data, a total of 17 employees were repeatedly identified as violating the rules.
All of them had previously been disciplined for operating solar businesses while employed by KEPCO, but continued their existing businesses and were disciplined again.
Among them, 11 received suspension orders, while six were dismissed.
In particular, two employees were re-discovered in March this year continuing their existing solar businesses and were dismissed.
The case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not only imposing disciplinary action but also verifying whether employees have actually withdrawn from the businesses in question.
■ 48 Cases Remain Unresolved or Unclear
Problems were also identified in KEPCO’s post-disciplinary management.
Of the 280 disciplinary cases, 92 involved employees who had resigned or been dismissed.
In 140 cases, the violations were considered resolved through measures such as disposing of power plants or ending involvement in the businesses.
However, among the remaining 188 cases, 48 cases, or 25.5%, had either not resolved the violations or had unclear resolution status.
The figure indicates that a substantial portion of disciplinary cases excluding resignations and dismissals remain unresolved or lack confirmation of resolut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if procedures for verifying whether violations have been resolved after disciplinary action do not function effectively, it may be difficult to prevent continued business involvement even after disciplinary measures are imposed.
■ Lack of Clear Deadlines and Standards for Repeat Disciplinary Action
The lack of specificity in KEPCO’s rules for repeat disciplinary action was also highlighted.
KEPCO’s disciplinary standards stipulate that a new disciplinary reason may arise if an employee fails to resolve the violation after disciplinary action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However, the standards do not clearly specify how long employees have to resolve the violation or what circumstances qualify as a justifiable reason for delay.
This has raised calls for a management system that verifies whether employees have actually sold their businesses or ended their involvement, rather than relying solely on promises to do so.
■ Rep. Eo Gi-gu: “Follow-Up Management Must Be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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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an employee continued operating the same solar business even after receiving disciplinary action, it means that management after punishment did not function properly,” Rep. Eo said.
“How can KEPCO claim to have eradicated misconduct through its ‘one-strike-out’ policy when it has not even confirmed whether employees have withdrawn from the businesses in question?” he added.
He continued, “KEPCO must first clarify the deadline for resolving violations and the standards for determining justifiable reasons for delays.”
“Rather than stopping at promises to sell the business or end involvement, KEPCO must also verify financial and profit-related relationships and impose strict repeat disciplinary action if violations continue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he emphas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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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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