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CTN]강현수 기자 = 천안시의 현행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 방식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감량 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 배출 무게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RFID(무선인식) 종량제’ 시범사업을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천안시의회(의장 엄소영)는 14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태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거읍·부성1동)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시민 배출 편의 증진을 위한 ‘공동주택 RFID 종량제 시범사업’ 도입을 천안시에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태룡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천안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방식을 전면 도입해 운영해 오고 있으나, 현행 봉투 방식은 배출자가 버린 실제 양과 비용 부담을 정확히 연동하기 어렵고 개별 가구별 실질적인 감량 실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도 명확한 한계를 지닌다”고 짚었다. 이어 “봉투 사용 자체가 불필요한 비닐 폐기물을 추가로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봉투의 제작·유통·소각 및 매립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행정 비용과 환경적 부담이 뒤따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RFID 종량제’ 방식을 제시했다. RFID 종량제는 배출자가 카드를 태그해 음식물을 투입하면 배출 시점마다 무게를 자동으로 측정해 실제 버린 양만큼 정확하게 처리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첨단 친환경 시스템이다.

김 의원은 “한국환경공단의 감량 효과 실증 분석 자료에 따르면 RFID 방식을 도입한 지자체에서 평균 36.1%라는 괄목할 만한 음식물쓰레기 감량 성과가 확인됐다”며 “현재 충남도 내 82개 단지, 인근 아산시만 해도 17개 공동주택 단지에서 이미 RFID 종량기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지만, 충남 수부도시인 천안시에는 도입 사례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다만 관내 전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즉각적인 전면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천안시 소관 부서의 재정 추계에 따르면 시 전체 공동주택에 RFID 기기를 일괄 설치할 경우 초기 도입 비용만 약 63억 원의 막대한 혈세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무리한 전면 추진 대신 재정 부담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로드맵을 제안했다. 우선 도입을 희망하는 일부 공동주택 단지를 공모·선정해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이를 통해 실제 쓰레기 감량률,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의 경제성, 주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면밀히 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가자는 구상이다.

김태룡 의원은 “음식물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일은 음식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소비된 소중한 자원과 에너지를 보존하고, 시의 폐기물 처리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 것은 물론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직결되는 생활 속 실천”이라며 “이번 RFID 종량제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천안시 자원순환 및 친환경 폐기물 행정의 새로운 전환점을 적극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비닐봉투 사용에 따른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배출자 부담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김 의원의 이번 시범사업 제안은, 천안시의 청소·환경 정책과 자원 재활용 행정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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