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에 형평성 더해야 진정한 균형발전"… 천안시의회 배관중 의원 5분발언
- 동남구·서북구 발전 격차 보정 필요성 제기… 주요 사업 입지·재원 배분 시 '균형성장효과' 반영 촉구
- 천안역 동부광장·신부문화회관 전략적 거점화 및 상대적 열악 지역 '정책적 가중치' 제안
- 천안역 동부광장·신부문화회관 전략적 거점화 및 상대적 열악 지역 '정책적 가중치' 제안
강현수 기자입력 : 2026. 10. 14(수) 21:54
천안시의회 배관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앙동·일봉동·신안동)
[천안/CTN]강현수 기자 = 천안시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공공사업 결정 과정에서 단순한 행정적 효율성과 이용 수요 중심의 논리를 넘어, 동남구와 서북구 간 발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형평성’의 원칙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천안시의회(의장 엄소영)는 14일 개회한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배관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앙동·일봉동·신안동)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천안시정의 재원 배분과 입지 선정 기준에 ‘지역 균형과 형평성의 관점’을 대폭 강화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배관중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천안시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그 성장의 온기와 형태는 결코 모든 지역에 고르게 퍼지지 않았으며 서북구와 동남구 사이에는 뚜렷한 발전 여건의 구조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인구 규모와 당장의 이용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우선 배치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일견 타당할 수 있으나, 이미 존재하는 지역 간 불균형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정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형평성의 기준’ 역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 의원은 정부가 2026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전면 개편하면서 정책성과 지역균형 평가체계를 정밀 보완하고 ‘균형성장효과’ 지표를 새롭게 반영한 흐름을 짚었다. 국가 차원에서도 낙후도와 균형발전을 핵심 잣대로 삼고 있는 만큼, 천안시 역시 주요 공공사업의 입지 선정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역균형 효과를 필수적인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 대상지로는 원도심 상권의 중심축인 ‘천안역 동부광장’과 동남구 문화 인프라의 핵심인 ‘신부문화회관’을 지목했다.
배 의원은 “천안역 일원은 현재 천안역사 증·개축을 비롯한 굵직한 개발 사업들이 집중 추진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동부광장이 단순한 통로 기능에 머물지 않고 주변 원도심 상권과 대중교통망, 민간투자를 하나로 엮어내는 전략적 성장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정의 충분하고 과감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신부문화회관에 대해서도 “단순한 노후 시설 보수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며, 동남구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문화예술 인프라 기능을 대폭 보완하고 그 파급효과가 주변 상권까지 확산되도록 전략적인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배 의원은 ▲주요 공공시설 및 대규모 투자사업 입지 검토 시 경제성과 수요뿐 아니라 지역별 발전 수준과 균형발전 기여도를 종합 평가하고, 상대적으로 발전 여건이 열악한 동남구 등 낙후 지역에 ‘정책적 가중치’를 부여하는 제도적 기준 마련 ▲개별 단위사업 중심의 파편화된 접근에서 벗어나 주변 상권과 도시 기능, 민간투자를 복합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에 따른 전략적 재원 배분’을 천안시에 공식 촉구했다.
배관중 의원은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 효율성을 따지는 것은 행정의 기본 책무이지만, 지역 간 구조적 격차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행정은 형평성의 시각으로 그 간극을 좁혀주는 든든한 사다리 역할을 해내야 한다”며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은 모든 지역에 기계적으로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출발점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천안시가 향후 시정의 청사진을 그리고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배분하는 모든 과정에서 ‘효율성’ 위에 ‘형평성’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덧입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형적 성장 이면에 누적된 동남·서북구 간 불균형 해소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배 의원의 이번 정책 제언은, 향후 천안시의 공공 인프라 입지 결정과 중장기 투자 우선순위 설정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줄 것으로 기대된다.
천안시의회(의장 엄소영)는 14일 개회한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배관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앙동·일봉동·신안동)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천안시정의 재원 배분과 입지 선정 기준에 ‘지역 균형과 형평성의 관점’을 대폭 강화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배관중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천안시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그 성장의 온기와 형태는 결코 모든 지역에 고르게 퍼지지 않았으며 서북구와 동남구 사이에는 뚜렷한 발전 여건의 구조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인구 규모와 당장의 이용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우선 배치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일견 타당할 수 있으나, 이미 존재하는 지역 간 불균형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정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형평성의 기준’ 역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 의원은 정부가 2026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전면 개편하면서 정책성과 지역균형 평가체계를 정밀 보완하고 ‘균형성장효과’ 지표를 새롭게 반영한 흐름을 짚었다. 국가 차원에서도 낙후도와 균형발전을 핵심 잣대로 삼고 있는 만큼, 천안시 역시 주요 공공사업의 입지 선정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역균형 효과를 필수적인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 대상지로는 원도심 상권의 중심축인 ‘천안역 동부광장’과 동남구 문화 인프라의 핵심인 ‘신부문화회관’을 지목했다.
배 의원은 “천안역 일원은 현재 천안역사 증·개축을 비롯한 굵직한 개발 사업들이 집중 추진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동부광장이 단순한 통로 기능에 머물지 않고 주변 원도심 상권과 대중교통망, 민간투자를 하나로 엮어내는 전략적 성장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정의 충분하고 과감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신부문화회관에 대해서도 “단순한 노후 시설 보수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며, 동남구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문화예술 인프라 기능을 대폭 보완하고 그 파급효과가 주변 상권까지 확산되도록 전략적인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배 의원은 ▲주요 공공시설 및 대규모 투자사업 입지 검토 시 경제성과 수요뿐 아니라 지역별 발전 수준과 균형발전 기여도를 종합 평가하고, 상대적으로 발전 여건이 열악한 동남구 등 낙후 지역에 ‘정책적 가중치’를 부여하는 제도적 기준 마련 ▲개별 단위사업 중심의 파편화된 접근에서 벗어나 주변 상권과 도시 기능, 민간투자를 복합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에 따른 전략적 재원 배분’을 천안시에 공식 촉구했다.
배관중 의원은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 효율성을 따지는 것은 행정의 기본 책무이지만, 지역 간 구조적 격차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행정은 형평성의 시각으로 그 간극을 좁혀주는 든든한 사다리 역할을 해내야 한다”며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은 모든 지역에 기계적으로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출발점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천안시가 향후 시정의 청사진을 그리고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배분하는 모든 과정에서 ‘효율성’ 위에 ‘형평성’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덧입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형적 성장 이면에 누적된 동남·서북구 간 불균형 해소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배 의원의 이번 정책 제언은, 향후 천안시의 공공 인프라 입지 결정과 중장기 투자 우선순위 설정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줄 것으로 기대된다.
 |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천안시 #CTN #강현수기자 #천안시의회 #엄소영의장 #배관중의원 #제293회정례회 #5분발언 #지역균형발전 #형평성 #행정효율성 #동남구서북구격차 #천안역동부광장 #신부문화회관 #균형성장효과 #정책적가중치 #원도심활성화 #재원배분 #천안의정활동 #지방자치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