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학 서구청장 취임 100일 “미래기금, 중앙에 묶어두지 말고 지방으로 내려야”강조
“주민을 직접 만나는 기초정부가 현장 가장 잘 알아…재정 권한도 지방으로”
정민준 기자입력 : 2026. 10. 07(수) 16:29
7일,전문학 서구청장이 서구청 장태산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정민준 기자
[대전/CTN]정민준 기자ㅣ대전 서구가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맞아 주민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위해 재정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특히 전문학 서구청장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미래기금이 중앙에 머무르기보다 지방정부로 신속하게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청장은 7일 오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실을 언급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은 가장 바닥에 있는 기초정부가 한다”며 “현장을 직접 만나는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에서 큰 사업을 한다고 해서 돈이 다 내려오는 것은 아니다”며 “미래기금은 지방정부로 빨리 이양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전 청장은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대전 서구의 2026년 본예산 기준 일반회계는 1조377억 원이지만 자체수입은 1,620억 원에 그친다. 반면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8,500억 원에 달한다. 재정자립도 역시 15.66% 수준이다.
전 청장은 “법정경비와 인건비를 제외하고 실제로 자치구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내년도 예산도 각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을 정리하면서 700억 원을 더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국·시비 확보가 선택이 아니라 생존에 가까운 과제가 됐다는 설명이다.
전 청장은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국·시비를 받아올 수밖에 없다”며 “국회를 찾아다니면서 최대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라고 말했다.
전 청장은 "인구 50만 서구에 조정교부금 똑같이 배분 하는 아쉬움 있다”고도 했다.
대전시와 자치구 간 재정 배분 문제에도 목소리를 낸것이다.
전 청장은 인구 50만 명에 육박하는 서구의 규모를 언급하며 “조정교부금이 5개 자치구에 똑같이 배분되는 부분은 아쉽다”고 밝혔다.
서구는 2026년 8월 말 기준 인구 46만4,238명으로 대전시 전체 인구의 32.2%를 차지한다.
전 청장은 “자치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시비 확보와 자체 재원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 청장은 그러면서 고향사랑기부금 역시 지방재정 확충의 중요한 수단으로 꼽았다.
그는 “서구가 지난 4년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4억3천만 원 정도를 모금했다”며 “이 정도로는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모금 목표를 10억 원, 내년 20억 원으로 설정하고 임기 내 100억 원 모금을 목표로 제시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 이외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부 역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도의 주요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 전국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2025년 1,515억 원으로 전년보다 72.3% 증가했다. 정부도 2027년부터 10만 원을 초과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지역 여건에 따른 차등 세액공제를 추진하고 있다.
전 청장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재정을 확보하겠다”며 “재정이 있어야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학 청장의 발언은 결국 ‘재정 권한과 행정 현장의 불일치’라는 지적이다.
중앙정부가 대규모 기금을 조성하고 지방을 지원하는 방식만으로는 기초정부의 재정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필요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대규모 국가사업의 재원을 지방정부가 보다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 청장은 “중앙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돈을 내려주는 방식만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행정을 하기 어렵다”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재정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학 서구청장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미래기금이 중앙에 머무르기보다 지방정부로 신속하게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청장은 7일 오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실을 언급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은 가장 바닥에 있는 기초정부가 한다”며 “현장을 직접 만나는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에서 큰 사업을 한다고 해서 돈이 다 내려오는 것은 아니다”며 “미래기금은 지방정부로 빨리 이양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전 청장은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대전 서구의 2026년 본예산 기준 일반회계는 1조377억 원이지만 자체수입은 1,620억 원에 그친다. 반면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8,500억 원에 달한다. 재정자립도 역시 15.66% 수준이다.
전 청장은 “법정경비와 인건비를 제외하고 실제로 자치구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내년도 예산도 각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을 정리하면서 700억 원을 더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국·시비 확보가 선택이 아니라 생존에 가까운 과제가 됐다는 설명이다.
전 청장은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국·시비를 받아올 수밖에 없다”며 “국회를 찾아다니면서 최대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라고 말했다.
전 청장은 "인구 50만 서구에 조정교부금 똑같이 배분 하는 아쉬움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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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전문학 서구청장이 서구청 장태산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정민준 기자 |
대전시와 자치구 간 재정 배분 문제에도 목소리를 낸것이다.
전 청장은 인구 50만 명에 육박하는 서구의 규모를 언급하며 “조정교부금이 5개 자치구에 똑같이 배분되는 부분은 아쉽다”고 밝혔다.
서구는 2026년 8월 말 기준 인구 46만4,238명으로 대전시 전체 인구의 32.2%를 차지한다.
전 청장은 “자치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시비 확보와 자체 재원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 청장은 그러면서 고향사랑기부금 역시 지방재정 확충의 중요한 수단으로 꼽았다.
그는 “서구가 지난 4년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4억3천만 원 정도를 모금했다”며 “이 정도로는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모금 목표를 10억 원, 내년 20억 원으로 설정하고 임기 내 100억 원 모금을 목표로 제시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 이외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부 역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도의 주요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 전국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2025년 1,515억 원으로 전년보다 72.3% 증가했다. 정부도 2027년부터 10만 원을 초과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지역 여건에 따른 차등 세액공제를 추진하고 있다.
전 청장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재정을 확보하겠다”며 “재정이 있어야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학 청장의 발언은 결국 ‘재정 권한과 행정 현장의 불일치’라는 지적이다.
중앙정부가 대규모 기금을 조성하고 지방을 지원하는 방식만으로는 기초정부의 재정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필요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대규모 국가사업의 재원을 지방정부가 보다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 청장은 “중앙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돈을 내려주는 방식만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행정을 하기 어렵다”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재정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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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서구가 민선 9기 100일을 계기로 내건 재정 확보 전략은 결국 ‘주어진 예산을 집행하는 지방정부’에서 ‘재원을 직접 확보하고 지역에 투자하는 지방정부’로의 전환​을 어디까지 이끌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