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행위 제재 실효성 강화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참가해 공정조달 확립 사례 및 성과 발표
신고 중심에서 데이터 기반 직권조사로 전환 및 조사 방해 시 과태료 신설
가요진 기자입력 : 2026. 10. 19(월)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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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달청 제공
[조달청/CTN]가요진 기자=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학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앙조달과 자체조달 전반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공정조달 생태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가하여 공정조달 확립을 위한 정책 실행 사례와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의 두 축인 중앙조달과 자체조달시장의 자율·책임성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제도적 성과를 학계와 공유했다.

발표에서는 기존 신고 중심 조사 체계에서 탈피해 데이터 기반 직권조사를 도입하고,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수단을 강화한 중앙조달 혁신 사례가 제시됐다. 아울러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자체조달 수요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해 시정요구 및 제도개선 권고 권한을 신설하는 등 시장 공정성을 다각도로 높인 패러다임 전환 과정을 상세히 다뤘다.

이번 행사에서는 상명대학교 김영미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학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조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조달청은 토론에서 제기된 제언을 향후 조달 정책 방향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문번역 기사-AI활용]
An official from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stated, "We will thoroughly review the in-depth opinions expressed by academic experts during this conference," adding, "We will continue our policy efforts to solidify a fair procurement ecosystem built on autonomy and accountability across both central and self-procurement markets."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Administrator Baek Seung-bo) announced that it participated in the 'Autumn Conference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held at the National Arboretum in Sejong to present policy execution cases and achievements for establishing fair procurement. PPS shared its institutional progress aimed at strengthening autonomy and responsibility across both central and self-procurement markets.

During the presentation, PPS highlighted key achievements in central procurement, such as transitioning from report-reliant investigations to data-driven ex-officio audits and introducing administrative fines for obstructing investigations. Additionally, the agency detailed a major paradigm shift in self-procurement oversight, which newly empowers PPS to demand corrective actions and recomme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against unfair practices by procuring entities.

Chaired by Professor Kim Young-mi of Sangmyung University, the academic session featured panel discussions on the effectiveness and future direction of procurement policies. PPS plans to incorporate the valuable feedback from this conference into its upcoming policy roadmap.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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