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보조금 관리 '도마 위'…3년간 이어진 '가짜 인건비' 의혹
정민준 기자입력 : 2026. 08. 19(수) 00:17
ⓒ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다음 갈무리/정민준 기자)
[심층취재/CTN]정민준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국가재정의 심각한 누수로 규정하고 관리 강화를 강조한 가운데, 순천완주고속도로 한 휴게소에서 3년 넘게 국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취재진의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22년 8월 수소충전소를 설치한 뒤 휴게소 운영업체 A사에 인건비 등을 포함해 매월 1천만 원 안팎의 보조금을 지원해왔지만, A사가 실제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인건비를 받아갔다는 것이 제보의 핵심이다.
특히 이 같은 부정수급은 휴게소 운영계약이 종료된 올해 5월까지 3년 넘게 이어지면서 실제 수소충전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휴게소 기존 직원들이 수행했다는 주장이다.
별도의 충전소 인력을 두지 않고 기존 직원들에게 충전소 업무까지 맡겼다면,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실제 인력 운영 사이에 수억 원의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으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기존 직원의 노동력으로 운영하면서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둘러싼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도로공사는 운영업체의 경영에 관한 사항이라며 인력 운영과 근무조건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국도로공사는 운영비 청구 때 청구서와 증빙자료를 확인한다고 했지만, 3년 넘게 부정수급이 이어졌다면 한국도로공사의 보조금 관리 시스템 자체가 허술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슌천 완주 고속도로 휴게소 관계자 B(자영업·45·여)씨는 “실제 채용 여부와 급여 지급내역, 4대 보험 가입 여부, 근무기록 등 기본적인 자료만 대조해도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3년 넘게 이어졌다는 의혹을 걸러내지 못했다면 도로공사의 관리·감독이 과연 제대로 이뤄졌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취재진의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22년 8월 수소충전소를 설치한 뒤 휴게소 운영업체 A사에 인건비 등을 포함해 매월 1천만 원 안팎의 보조금을 지원해왔지만, A사가 실제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인건비를 받아갔다는 것이 제보의 핵심이다.
특히 이 같은 부정수급은 휴게소 운영계약이 종료된 올해 5월까지 3년 넘게 이어지면서 실제 수소충전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휴게소 기존 직원들이 수행했다는 주장이다.
별도의 충전소 인력을 두지 않고 기존 직원들에게 충전소 업무까지 맡겼다면,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실제 인력 운영 사이에 수억 원의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으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기존 직원의 노동력으로 운영하면서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둘러싼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도로공사는 운영업체의 경영에 관한 사항이라며 인력 운영과 근무조건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국도로공사는 운영비 청구 때 청구서와 증빙자료를 확인한다고 했지만, 3년 넘게 부정수급이 이어졌다면 한국도로공사의 보조금 관리 시스템 자체가 허술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슌천 완주 고속도로 휴게소 관계자 B(자영업·45·여)씨는 “실제 채용 여부와 급여 지급내역, 4대 보험 가입 여부, 근무기록 등 기본적인 자료만 대조해도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3년 넘게 이어졌다는 의혹을 걸러내지 못했다면 도로공사의 관리·감독이 과연 제대로 이뤄졌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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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완주고속도로 한 휴게소 ⓒ정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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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