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정민준 기자ㅣ대전 대덕구의회가 석 달 가까이 의장조차 선출하지 못하면서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원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4명씩 동수인 여야가 의장직을 놓고 맞서면서 본회의 표결은 반복해서 무산됐고, 그 여파는 추경과 민생 안건, 행정사업으로 번지고 있다.

21일 대덕구의회는 제295회 임시회에서 전반기 의장 선출에 나섰지만 또다시 실패했다. 민주당 서미경 의원이 단독 후보로 등록했지만 찬성 4표, 무효 4표가 나오면서 의장은 끝내 공석으로 남았다.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더 이상 의회 파행을 단순한 정치적 협상의 문제로 보지 않았다.

김 구청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석 달간 의장 한 명을 선출 못 한다면, 구민보다 자리가 먼저라면 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며 “구민의 기다림을 외면한다면 구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특히 의회 기능 정지로 민생사업과 현안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급기야 직원 급여 지급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관 대출 등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김 구청장이 발표한 성명에서는“오늘 대덕구의회는 사망했다.”, “대덕구의회는 스스로 의회이기를 포기했다.”며 현재 대덕구의회가 처한 상황에 대한 집행부의 위기감을 그대로 드러냈다.

또한, 민주당은 21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상화를 위한 ‘후보 교체’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서미경 의원이 더 이상 의장 후보로 나서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에도 전직 의장인 전석광 의원의 후보 추진을 철회하고 새로운 후보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전직 의장 출신 후보를 내려놓은 만큼 국민의힘도 기존 후보를 고수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또한 여야가 각각 후보를 공개하고 모든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해 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정 정당에 의장직을 사전 배분하는 방식보다 본회의 표결을 통한 선출이 의회 민주주의와 조례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가 제안한 중재안의 원칙과 취지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재안은 전반기 의장을 단체장 소속 정당과 다른 정당이 맡고, 후반기에는 의장 소속 정당을 바꾸는 방식이다. 김찬술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전반기 의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 구도가 된다.

국민의힘은 이를 토대로 민주당에 추석 전 원 구성 합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의 논리는 “이미 시민사회가 해법을 제시했고 우리는 수용했다. 이제 민주당이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특정 정당에 의장직을 미리 배분하는 방식에 선을 긋고 있다. 결국 양당은 모두 정상화를 말하면서도 누가 먼저 양보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의장을 뽑을 것인가를 놓고 맞서고 있다.

대덕구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명씩 동수다. 21일에도 이 구도가 그대로 드러났다. 한쪽이 찬성표를 모두 던지고 다른 쪽이 무효표를 던지는 4대4 구조가 재현됐다.

주민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의회 앞에는 정상화를 촉구하는 근조화환이 등장했고, 의회 파행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김찬술 구청장은 집행부의 피해를 강조하고, 민주당은 후보 교체를 내세우며, 국민의힘은 시민사회 중재안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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