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CTN]정민준 기자ㅣ한국도로공사가 설비 고장으로 1년 넘게 가동이 중단된 수소충전소에 운영업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리·감독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순천~완주고속도로 오수(완주)휴게소 수소충전소는 2022년 8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운영됐지만 실제 운영일수는 1,020일에 그쳤다. 전체 운영기간 가운데 1년 이상 가동이 중단됐음에도 도로공사는 위탁업체에 매월 약 1천만원의 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공사는 해당 비용을 ‘보조금’이 아닌 ‘운영비’라고 설명하고 있다. 직영으로 운영하는 충전소의 경우 운영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0.5명분의 인건비를 산정해 실제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 근로자들은 수소충전소 운영 이후 인력이 충원되지 않았고 급여도 인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지급된 인건비가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됐는지와 그 집행 근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고보조금 사업에 밝은 한 변호사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비용이 어떤 목적으로 지급됐고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급 요건에 부합하는지 점검하는 것은 업체 운영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공사가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만 하고 실제 세금 사용처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 세금의 사용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취재 과정에서 도로공사 측은 운영업체로부터 수소충전소 운영 인력이 충원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실제 채용 여부와 인건비 지급 내역을 직접 확인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도로공사 측은 가동이 중단된 기간에도 지급된 비용이 계약상 지급 요건을 충족했는지, 산정된 인건비가 실제 근로와 지급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다.

수소충전소는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국고와 공기업 예산이 투입된 공공 인프라인 만큼, 도로공사의 철저한 사실 확인과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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