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CTN]정민준 기자ㅣ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산정방식 도입을 추진하면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세종교사노동조합은 28일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재정 관련 4개 법안의 입법을 중단하고, 교육주체들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 개편안은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체계를 바꾸고, 교육세 재원 일부를 다른 교육단계로 재배분하는 한편 미래대응기금 신설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교사노조는 이를 단순한 산식 변경이 아니라 초·중등교육 재정의 확보와 배분 구조 자체를 바꾸는 중대한 개편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세종은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교육재정 수요를 판단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공동주택 입주와 인구 유입으로 학교 신설 수요가 이어지고 있으며, 2028년부터 2032년까지 23개교 신설이 예정돼 있다.

확대

ⓒ세종교사노조 현판

강미애 세종시교육감도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개편안에 직격탄을 날렸다.

강 교육감은 “교육의 보편성이 훼손되고 예측 불가능한 교육 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며 “교육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한 이유는 교육재정의 안정은 물론 국가가 보장해 온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지킬 수 있는 근간이었기 때문”이라며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육감은 정부의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공론의 장을 만들지 않고 불통의 행정을 보여준 것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대전교육계 역시 반발하고 있다. 오석진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전국 16개 시·도교육감과 함께 지난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20.79% 내국세 연동방식 유지를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학교 운영비와 시설관리비, 교직원 인건비 등 기본적인 재정수요는 쉽게 줄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AI·디지털 교육, 돌봄과 안전, 학생 마음건강 등 새로운 교육수요는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세종교육의 재정 현실도 녹록지 않다. 세종시교육청의 2026년도 본예산은 1조1,817억 원, 이 가운데 인건비만 7,405억 원​에 달한다.

세종교사노조는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지 않는 것과 학교에 필요한 재정이 충분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시·도교육감과 충분한 협의 없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 보이콧도 결정했다.

정부는 재정 효율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교육현장은 학교 신설과 인건비, 시설·안전, 미래교육 등 학생 수만으로 계산할 수 없는 재정수요가 존재한다고 맞서고 있다.

더욱이 교육재정의 기본 산정방식을 바꾸면서 정작 교육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과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다면 정책에 대한 반발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세종교사노조는 20.79% 연동제 폐지를 포함한 4개 법안의 입법 추진 중단과 원점 재논의를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다른 교원단체 및 교육주체들과 공동 대응을 강화해 교육현장의 요구를 제도 개편 과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CTN 신문사 블로그
• CTN 네이버 블로그
• CTN 방송
• CTN 페이스북
• CTN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