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CTN]정민준 기자ㅣ금산군이 재정난 속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제10대 금산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는 향후 4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연동해 오른다. 군민에게는 긴축을 요구하면서 군의원 수당은 매년 인상하는 구조가 과연 재정 현실과 주민 정서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금산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1일 회의를 열고 2027~2030년 금산군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했다. 2027년 의정비는 월 362만8800원, 연간 4354만5600원으로 결정됐다. 의정활동비는 기초의원 법정 최대 한도인 월 150만원이며, 월정수당은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반영해 인상한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지난 7월 취임 기자회견에서 금산군의 재정 여건이 예상보다 어렵다며 추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기존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군정 운영을 위해 800억~900억원 규모의 지방채가 필요할 정도라고 진단하면서도, 재정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은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이 같은 기조와 군의원 의정비 인상 기준의 군정 전반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효율성을 엄격하게 따지면서, 의정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연동해 매년 올리는 방식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산정 방식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의정비가 주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인상 기준의 객관성뿐 아니라 실제 의정활동의 성과와 책임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으로 기초의원에게 허용된 법정 최대 한도까지 책정됐다. 월정수당까지 더하면 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4354만5600원에 이른다. 향후 3년간 월정수당 인상률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지급액도 달라진다.

금산군민 길모 씨(52·제원면 자영업)는 “의정비를 인상하려면 조례 발의와 예산 감시, 행정사무감사, 군민 민원 해결 등 의원들의 실질적인 의정 성과부터 검증해야 한다”며 “재정난 속 인상에 따른 부담과 기대 효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산군의회 관계자 배모 씨(55·남)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의정비 인상의 타당성을 충분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군 재정 상황을 고려해 다른 대안은 검토했는지, 인상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자면서 의정비 인상에는 과연 그만큼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는가. 재정난 속 의정비 인상의 타당성과 의원들의 실질적인 의정 성과를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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