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N 기획/대전·세종 취재본부장 정민준]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본격화하면서 대전의 이른바 ‘홀대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순차 이전을 추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에 대해서도 올해 4분기 중 이전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지역 산업과 기능이 맞는 기관을 집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 인프라가 집적된 대한민국 대표 과학도시다. 철도·과학·창업 분야의 산업 기반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2020년 혁신도시 추가 지정 이후 지금까지 이전한 공공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

반면 세종시는 이미 중앙행정기관 22곳과 소속기관 21곳이 이전한 사실상 행정중심지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대전시는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겨냥해 철도·과학기술·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40여 개 기관을 유치 후보군으로 추리고 있다. 대덕특구와 기존 과학기술 인프라와의 연계성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공공기관 몇 곳을 유치하는 것으로 대전의 행정적 공백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전이 정말 국가 균형발전의 한 축이라면,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 기능과 과학기술·산업 기능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

연구개발은 대전에서 하고 정책 결정은 서울에서, 행정은 세종에서 하는 현재의 공간 구조는 효율성과 시너지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덕특구에서 국가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각종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집적돼 있는데도 정작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중앙부처와 핵심 행정기능은 다른 도시에 떨어져 있다면 ‘과학수도 대전’이라는 구호 역시 반쪽짜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번 정부의 이전 원칙은 오히려 대전이 반격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다.

정부는 기관을 지역별로 나눠주는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산업과 대학, 기존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집적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과학기술과 연구개발 분야의 국가 기능을 어디에 집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정부출연연구기관, KAIST 등 국가 과학기술 인프라가 이미 구축된 대전은 관련 중앙행정 기능과 공공기관을 결합할 충분한 명분과 기반을 갖추고 있다.

대전시 역시 더 이상 ‘기관 유치전’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정책기능을 대전에 배치하는 ‘정부부처 대전 유치’라는 보다 큰 그림​을 제시해야 한다.

과학기술·연구개발·특허·철도·산업정책 등 대전의 강점과 직접 연결되는 정부 기능을 대전에 집적하고, 세종의 행정기능과 연계하는 충청권 행정·과학벨트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과 대전은 경쟁자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도시다. 세종이 행정수도의 역할을 한다면 대전은 과학·기술·산업정책의 국가 거점 역할을 맡는 방식이다.

문제는 정치력이다.

전문가들은 대전이 기존 인프라와 기관 이전에 따른 상승효과를 명확히 제시하고, 그동안 공공기관을 배정받지 못한 대전의 당위성을 정부에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결국 대전 홀대론의 책임을 중앙정부에만 돌릴 수도 없다.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이 그동안 무엇을 요구했고, 무엇을 관철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정부가 2027년부터 이전을 시작하고 올해 4분기 중 350여 개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내놓겠다고 한 만큼 시간은 많지 않다.

이번에도 대전이 빈손으로 남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홀대’가 아니라 대전의 전략 부재에 대한 책임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전시는 이제 ‘공공기관 몇 개 유치’가 아니라 ‘국가 기능을 대전에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가’를 요구해야 한다.

세종에 행정수도의 기능이 강화될수록 대전은 과학수도로서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

대전이 국가 균형발전의 변두리가 될 것인지, 세종과 함께 충청권의 새로운 국가 핵심축으로 도약할 것인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렸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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