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시의원 의정비 8.9% 인상 수순…허리띠 졸라매는 시민 ‘허탈’
월정수당 3801만→4141만원…의정활동비 포함 6541만원
재정난에 공공시설 운영도 차질…‘의원 보수부터 인상’ 논란
낮은 의정비·단층제 업무량 vs 재정 여건·시민 눈높이 충돌
재정난에 공공시설 운영도 차질…‘의원 보수부터 인상’ 논란
낮은 의정비·단층제 업무량 vs 재정 여건·시민 눈높이 충돌
정민준 기자입력 : 2026. 09. 30(수) 21:35
ⓒ세종시의회
[정치/CTN] 정민준 기자ㅣ세종시가 세입 감소와 재정 부족으로 긴축재정을 고민하는 가운데 세종시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이 추진되면서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제3차 회의에서 2027년 시의원 월정수당을 현행 연 3,801만원에서 4,141만원으로 8.9% 인상하는 방안을 정했다. 의정활동비 연 2,400만원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최종 확정될 경우 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6,541만원 수준이다.
세종시의회는 광역의회이면서 기초의회 역할까지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다. 여기에 현재 월정수당이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낮은 수준인 만큼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반면 시민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인상의 필요성과 인상 폭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3.9% 수준으로 제시된 상황에서 세종시의원 월정수당 인상률이 8.9%에 달하는 것은 단순한 물가·보수 현실화 차원을 넘어선다는 지적이다.
세종시민 A(보람동·45·남)씨는 “시의원들의 업무가 많고 의정비가 낮다는 설명은 이해할 수 있지만, 세종시가 재정난을 겪는 상황에서 왜 한꺼번에 8.9%를 올려야 하는지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시민들에게 재정 절감을 요구하기 전에 의원들도 고통 분담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B(나성동·55·여)씨는 “의정비가 필요하다면 의원들의 실제 활동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공개하고 그에 맞는 보수를 논의해야 한다”며 “전국에서 얼마를 받는다는 비교만으로 시민 부담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의 재정 상황도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세종시는 세입 감소와 재원 부족으로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공시설 역시 운영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부 시설의 정상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의정비 지급 기준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심의하는 사항”이라며 “시는 심의 과정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관련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의정비가 결정되더라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근거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며 “시 재정 여건 역시 전체적인 재정 운영 측면에서 함께 고려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의원 의정비 인상은 단순히 시의원 개인의 보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재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월 19일 또는 21일 공청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들은 뒤 제4차 회의에서 최종 지급 기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세종시의회 관계자 C씨는 “의원들에게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요구하려면 합당한 보수가 필요하다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지금 시민들이 보는 것은 재정난 속에서 의원들 보수부터 올리는 모습이다. 그만큼 더 엄격한 설명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역시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수치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의정비 인상에 상응하는 의정활동 성과와 책임성을 시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재정난 속에서 시민들에게는 긴축을 요구하면서 의원 보수는 올리는 모습으로 비쳐질 경우, 의정비심의의 정당성은 물론 시민들의 공감대마저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강한 비판이 나온다.
10월 공청회가 8.9% 인상을 위한 요식적 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정난으로 시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면서 의원들의 지갑부터 두껍게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이제 심의위원회와 시의회가 시민 앞에 답해야 할 차례다.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제3차 회의에서 2027년 시의원 월정수당을 현행 연 3,801만원에서 4,141만원으로 8.9% 인상하는 방안을 정했다. 의정활동비 연 2,400만원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최종 확정될 경우 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6,541만원 수준이다.
세종시의회는 광역의회이면서 기초의회 역할까지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다. 여기에 현재 월정수당이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낮은 수준인 만큼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반면 시민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인상의 필요성과 인상 폭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3.9% 수준으로 제시된 상황에서 세종시의원 월정수당 인상률이 8.9%에 달하는 것은 단순한 물가·보수 현실화 차원을 넘어선다는 지적이다.
세종시민 A(보람동·45·남)씨는 “시의원들의 업무가 많고 의정비가 낮다는 설명은 이해할 수 있지만, 세종시가 재정난을 겪는 상황에서 왜 한꺼번에 8.9%를 올려야 하는지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시민들에게 재정 절감을 요구하기 전에 의원들도 고통 분담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B(나성동·55·여)씨는 “의정비가 필요하다면 의원들의 실제 활동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공개하고 그에 맞는 보수를 논의해야 한다”며 “전국에서 얼마를 받는다는 비교만으로 시민 부담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의 재정 상황도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세종시는 세입 감소와 재원 부족으로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공시설 역시 운영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부 시설의 정상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의정비 지급 기준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심의하는 사항”이라며 “시는 심의 과정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관련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의정비가 결정되더라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근거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며 “시 재정 여건 역시 전체적인 재정 운영 측면에서 함께 고려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의원 의정비 인상은 단순히 시의원 개인의 보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재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월 19일 또는 21일 공청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들은 뒤 제4차 회의에서 최종 지급 기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세종시의회 관계자 C씨는 “의원들에게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요구하려면 합당한 보수가 필요하다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지금 시민들이 보는 것은 재정난 속에서 의원들 보수부터 올리는 모습이다. 그만큼 더 엄격한 설명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역시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수치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의정비 인상에 상응하는 의정활동 성과와 책임성을 시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재정난 속에서 시민들에게는 긴축을 요구하면서 의원 보수는 올리는 모습으로 비쳐질 경우, 의정비심의의 정당성은 물론 시민들의 공감대마저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강한 비판이 나온다.
10월 공청회가 8.9% 인상을 위한 요식적 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정난으로 시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면서 의원들의 지갑부터 두껍게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이제 심의위원회와 시의회가 시민 앞에 답해야 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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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