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CTN]강현수 기자 = 공평과세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천안시가 고액·상습 체납자를 겨냥한 고강도 현장 징수 칼날을 빼 들었다.

천안시는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연말까지 ‘2026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집중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올해 이월체납액 징수 목표액인 233억 원 중 현재까지 74.2%에 달하는 173억 원을 성공적으로 거둬들였다. 이는 전국 최초로 도입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정산금 채권 압류’를 비롯해 모바일 카카오 알림톡 체납 안내, 정밀 금융재산 추적 등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맞춤 징수 기법을 선제 가동한 결실이다.

시는 남은 일제정리 기간 동안 한층 더 촘촘하고 강도 높은 징수 체계를 가동해 연간 목표액을 조기에 초과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은닉 재산 추적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는 물론, 관외 거주 체납자에 대한 표적 추적 징수, 금융기관 대여금고 봉인 및 강제 개문 등 숨겨둔 은닉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환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체납자의 국내 보유 부동산, 등록 차량, 보험 환급금 등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천안동남·서북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주야간 야외 합동 단속을 펼쳐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강제 견인 공매 처분을 강력히 집행한다.

반면,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일시적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생계형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따뜻한 포용 세정을 병행한다. 체납 처분 유예와 분할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긴급 복지 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구는 관련 복지 부서로 즉각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공식 출범한 ‘천안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현장에 투입해 실태조사와 상담을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오병창 천안시 세정과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과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고의적·상습적 재산 은닉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며 “동시에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열어주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투트랙(Two-Track) 맞춤형 세무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조세 정의 구현과 취약계층에 대한 온기 있는 포용을 동시에 담아낸 천안시의 이번 일제정리는 시 재정 건전성을 다지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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