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CTN]정민준 기자ㅣ6·3 지방선거 이후 잠잠해지는 듯했던 금산군수 선거 갈등이 다시 법정 공방으로 번질 전망이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박범인 전 금산군수가 제기한 금산군수 선거 관련 소청에 대해 당선무효소청은 각하, 선거무효소청은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박 전 군수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선거 논란은 사실상 ‘2라운드’에 들어갔다.

박 전 군수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결정은 종국적인 결론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소청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관할 고등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박 전 군수 측은 특히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지방채 334억 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축사 증축 반대시위 지시, 공무상 국외출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의혹을 다시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까지 선관위가 이들 사안에 대해 형사책임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박 전 군수 측은 관련 형사고발 사건 역시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문정우 금산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거 결과를 둘러싼 갈등을 더 이상 지역사회 분열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문 군수는 “선거는 경쟁할 수 있지만 선거가 끝났으면 국민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며 박 전 군수를 향해 “금산 발전을 위해 뒤에서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자꾸 갈등을 끌고 가면 금산의 갈등만 커진다”며 언론에도 지역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역할을 당부했다.

하지만 박 전 군수는 ‘선관위 결정은 끝이 아니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법적 대응론​이고, 문 군수는 ‘선거는 끝났고 이제 군정과 지역 통합에 집중해야 한다’는 정치적 수습론​을 제시했다.

여기에 금산군 재정 문제와 군정 운영을 둘러싼 책임 공방까지 겹치면서 선거 후유증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선관위 결정은 행정적 소청 절차의 판단이며, 박 전 군수가 실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선거의 적법성과 제기된 쟁점의 실체는 사법부의 판단 대상이 된다.

금산군민이 주목하는 선거의 정당성 논란은 법정에서 가리고, 군정은 군민을 위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공방과 정치적 통합 사이에서 금산군이 다시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질지, 아니면 사법 절차와 별개로 군정 정상화의 길을 찾을지 향후 양측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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