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출생서류 행정 오류에 발 묶인 부모급여 구제
행정 오류로 출생신고 지연된 해외 출산 가구 소급 지급 심의 권고
권익위 "귀책 사유 없는 기한 초과에 소급 배제는 제도 취지 역행"
가요진 기자입력 : 2026. 10. 22(목) 08:07
가가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CTN]가요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고충처리국장은 "부모급여는 아동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 만큼 보호자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으로 신청이 늦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복지 혜택에서 불합리하게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고충 해소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해외 출산 후 현지 기관의 출생서류 성별 오기로 인해 부모급여 신청기한(60일)을 놓친 민원인에 대해 해당 지방정부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소급 지급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발표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민원인의 신청 지연은 개인의 귀책 사유가 아니며, 현지 서류 정정을 위해 즉각 노력한 점이 확인됐다. 또한 법령상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심의를 거쳐 신청 기간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존재함에도 단순 기한 도과만을 이유로 소급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아동 양육 부담 경감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보호자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행정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구제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문번역 기사-AI활용]
Min Seong-sim, Director General of the Grievance Handling Bureau at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stated, "Since the parental allowance is designed to ease the financial burden of child-rearing, cases where applications are delayed through no fault of the guardian must be thoroughly examined," adding, "We will continue to resolve grievances so that no citizen is unfairly excluded from welfare benefits."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Chairperson Jung Il-yeon) announced an opinion recommendation stating that local governments must review the retroactive payment of parental allowances through Child Welfare Committees when application deadlines are missed due to unavoidable circumstances such as administrative errors in overseas birth documentation.

The ACRC's investigation revealed that the applicant's delay in registration stemmed from an error in gender designation on foreign birth records, which was beyond the parent's control. The commission emphasized that strictly barring retroactive funding solely due to procedural deadlines contradicts the legislative purpose of easing child-rearing burdens, especially when legal exceptions allow for deadline extensions under unavoidable situations.

The ACRC plans to actively address administrative grievances to ensure that citizens are not unreasonably disenfranchised from essential welfare benefits due to rigid procedural enforcement.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가요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국민권익위원회 #정일연위원장 #민성심국장 #부모급여 #고충민원 #아동수당법 #소급지급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행정구제 #복지사각지대 #지방행정 #정부정책 #권익구제 #아동복지 #시민권익
주요기사더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목록

다양한 채널에서 CTN을 만나보세요!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