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따른 보훈 격차 줄인다" 보훈부, 참전수당 상향 평준화
국가보훈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참전명예수당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신규 가이드라인 배포·권고
하위 80% 평균액 미달 지자체 대상 2029년 초까지 인상 권고, 최소 지급액 14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 전망
가요진 기자입력 : 2026. 10. 13(화) 08:12
가가
국가보훈부
[보훈부/CTN]가요진 기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거주지에 따른 보훈 격차를 해소하고 참전유공자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했던 분들이 참전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지역별로 지급액이 달라 참전유공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해소하고 참전명예수당의 상향평준화를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10월 13일 발표했다.

현재 국가보훈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2026년 기준 월 49만 원)과 별개로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거주 지역에 따른 금액 차이가 발생해 왔다. 이에 보훈부는 기초단체 하위 80% 평균액(12만 원) 및 광역단체 하위 80% 평균액(11만 원)에 미달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오는 2029년 초까지 단계적 인상을 권고했다.

가이드라인이 이행될 경우 전국 평균 지급액은 기존 26.8만 원에서 30.6만 원으로 상승하고, 최소 지급액은 14만 원에서 23만 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보훈부는 연령별 차등 지급 및 1개월 초과 거주 조건 등의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수당 명칭을 '참전명예수당'으로 통일하도록 함께 권고했다.


[영문번역 기사-AI활용]
Kwon Oh-eul,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tated, "Bridging the veterans' support gap based on residence and guaranteeing an honorable life for war veterans is a shared responsibility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dding, "We earnestly request active cooperation from local governments so that those who sacrificed during their brightest years can feel pride and dignity."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inister Kwon Oh-eul) announced on October 13 that it distributed a new guideline to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to level up local participation honor allowances and eliminate regional disparities.

While the central government provides a monthly allowance (490,000 KRW as of 2026) to Korean War and Vietnam War veterans, additional allowances set independently by local governments have led to equity concerns. The new guideline advises lower-tier local governments falling below the lower 80% average to raise their allowances by early 2029.

Upon implementation, the national average local allowance is projected to rise from 268,000 KRW to 306,000 KRW, with minimum payments increasing from 140,000 KRW to 230,000 KRW. Furthermore, the Ministry recommended removing age-based tiering and residence duration restrictions while unifying allowance terminology across municipalities.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가요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국가보훈부 #권오을장관 #참전명예수당 #보훈격차해소 #참전유공자예우 #지방정부수당 #참전수당가이드라인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보훈행정 #중앙행정 #지방행정 #복지정책 #보훈정책 #상향평준화
주요기사더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목록

다양한 채널에서 CTN을 만나보세요!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