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CTN]최영준 기자=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은 "제1회 규제합리화위원회는 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 규제자유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첫 항해"라며 "첨단산업이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와 협력해 시민과 기업이 행정통합의 효과를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9월 2일 무안청사에서 첫 규제합리화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옛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각각 운영하던 규제개혁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 출범한 기구다. 전남광주특별시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과 특별법 제14조에 근거해 명칭과 기능을 개편했으며, 민간 전문가 15명을 포함한 총 25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회의에서는 첫 안건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규제자유화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보고됐다. 이 조례는 반도체, AI, 에너지, 문화수도, 해양관광, 농수산업 등 지역 특화 분야의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자치법규 정비 전이라도 규제 적용을 면제·완화하는 '통합특별시형 규제특례'와 5년 기한의 규제 재검토제, 적극행정 면책 조항을 포함했다.

이어 위원회는 '2026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와의 소통체계 구축 및 자치법규 규제 재검토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조례안, 산림연구원 관리 조례안, 보호수 관리 조례안, 전복양식섬 관리 운영 규칙안 등 자치법규 4건에 대한 규제심사도 함께 처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와의 정기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특화 산업에 대한 신속한 규제특례 지원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문번역 기사-AI활용]
Gi-yeon Hwang, Vice Mayor for Administrative Affairs of Jeonnam-Gwangju Unified Special City, stated, "The first Regulatory Reform Council marks our first voyage toward becoming a leading city in regulatory liberalization." Vice Mayor Hwang added, "We will foster an environment where high-tech industries grow rapidly without regulatory hurdles." Jeonnam-Gwangju announced it held its first Regulatory Reform Council meeting on September 2 to deliberate the '2026 Regulatory Innovation Plan.'

The council merges the previously separate regulatory reform committees of Jeonnam Province and Gwangju Metropolitan City. Reorganized under the Special Act, the committee comprises 25 members, including 15 private experts who were officially appointed during the session.

The meeting reviewed the draft 'Ordinance on Regulatory Liberalization,' which establishes special regulatory exemptions for local strategic industries such as semiconductors, AI, and energy, alongside a 5-year regulatory review clause and immunity provisions for public-interest administration.

Furthermore, the council deliberated the 2026 Innovation Plan and reviewed four local regulations, including management ordinances for the Wando Natural Recreation Forest and Abalone Farming Island.

Jeonnam-Gwangju Unified Special City stated that it plans to build a communication network with the Prime Minister's Support Committee to deliver prompt regulatory exemptions for regional industries.

최영준 기자 gildongmoo2@hanmail.net 굴곡 없는 참시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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