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민주당 대표, 세종서 “행정수도 법적 기반 완성”…특별법 연내 제정 ‘시험대’
정민준 기자입력 : 2026. 09. 02(수) 14:15
ⓒ세종시기자협의회 공동제공
[세종/CTN]정민준 기자ㅣ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세종을 찾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50번이자 국토 공간 대전환 과제로는 1번 과제”라며 “국회는 행정수도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특히 행정수도특별법과 관련해 “가급적 연내에 처리하자는 제안이 여러 군데에서 왔다”며 “원내에서 여야의 원만한 합의로 가능할지 한번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대통령 집무실을 만드는 것이 현직 대통령 혼자만의 책임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일인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온 국민과 함께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세종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도 언급했다. 그는 “올해만 해도 세종 대통령 집무실 건축 예산이 8배 이상 늘어났고 세종의사당 관련 예산도 1,191억원이 배정됐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도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세종 방문에 맞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도 세종시청 앞에서 환영 퍼포먼스를 열고 특별법의 당론 채택과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민주당이 시작한 세종, 민주당이 완성하라’, ‘행정수도특별법 당론 채택’, ‘2026년 정기국회 연내 제정’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민주당 지도부의 세종 방문이 상징적인 일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행정수도특별법 당론 채택과 정기국회 처리를 통해 구체적인 결단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상호 세종시장도 이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종합대책기구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 특별위원회’ 설치를 민주당에 건의했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한 과제로 △법·제도 정비 △행정수도 기능 강화 △재정 안정성 확보를 제시했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끌어 달라”며 “개헌 의제로 행정수도 수도 조항이 논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또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관련해 문화·국제교류·대학·연구 등 행정수도의 6대 기능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 마련도 주문했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세종시는 인구 39만의 광역 기능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특별자치시지만 보통교부세 지원과 역차별, LH 개발이익 환수 지원 등의 문제로 재정 여건이 대단히 취약하다”며 정부와 민주당의 지원을 요청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에 힘을 보탰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국회 앞 계단을 가득 메운 세종시민들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며 “그 간절한 뜻을 민주당이 제대로 받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가 행정수도 완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세종시민 1,000여 명과 충청권 민·관·정 및 전국 시민사회가 참여한 범국민 결의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1일부터 국회 앞 1인 릴레이 캠페인에 돌입했다. 오는 22일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 대표는 이날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50번이자 국토 공간 대전환 과제로는 1번 과제”라며 “국회는 행정수도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특히 행정수도특별법과 관련해 “가급적 연내에 처리하자는 제안이 여러 군데에서 왔다”며 “원내에서 여야의 원만한 합의로 가능할지 한번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대통령 집무실을 만드는 것이 현직 대통령 혼자만의 책임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일인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온 국민과 함께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세종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도 언급했다. 그는 “올해만 해도 세종 대통령 집무실 건축 예산이 8배 이상 늘어났고 세종의사당 관련 예산도 1,191억원이 배정됐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도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세종 방문에 맞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도 세종시청 앞에서 환영 퍼포먼스를 열고 특별법의 당론 채택과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민주당이 시작한 세종, 민주당이 완성하라’, ‘행정수도특별법 당론 채택’, ‘2026년 정기국회 연내 제정’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민주당 지도부의 세종 방문이 상징적인 일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행정수도특별법 당론 채택과 정기국회 처리를 통해 구체적인 결단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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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호 세종시장 |
조상호 세종시장도 이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종합대책기구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 특별위원회’ 설치를 민주당에 건의했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한 과제로 △법·제도 정비 △행정수도 기능 강화 △재정 안정성 확보를 제시했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끌어 달라”며 “개헌 의제로 행정수도 수도 조항이 논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또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관련해 문화·국제교류·대학·연구 등 행정수도의 6대 기능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 마련도 주문했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세종시는 인구 39만의 광역 기능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특별자치시지만 보통교부세 지원과 역차별, LH 개발이익 환수 지원 등의 문제로 재정 여건이 대단히 취약하다”며 정부와 민주당의 지원을 요청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에 힘을 보탰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국회 앞 계단을 가득 메운 세종시민들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며 “그 간절한 뜻을 민주당이 제대로 받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가 행정수도 완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세종시민 1,000여 명과 충청권 민·관·정 및 전국 시민사회가 참여한 범국민 결의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1일부터 국회 앞 1인 릴레이 캠페인에 돌입했다. 오는 22일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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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