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정민준 기자ㅣ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며 예산 불용과 지방보조금 관리, 성과지표 부실 등을 집중 점검했다.

행정복지위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이틀간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하고 공공기관 출연금·전출금과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를 확인했다.

박범종 위원은 세종시법 전면 개편 공감대 조성 사업 예산이 불용된 점을 지적하고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 논의가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 시·도보다 높은 보조금 비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정비 기준 마련과 기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예산 성과보고서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청년 인턴사업의 만족도 지표와 외국인 유학생 지원사업의 실질적 유치성과 등을 사례로 들며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 마련을 요구했다.

김현미 부위원장은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와 유사·중복 사업 관리가 미흡하다며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비를 주문했다. 반복되는 세입 추계 오차와 읍면동 화훼·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 예산의 효율성도 지적했다.

강해정 위원은 청소년 자살과 도박 중독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과 관련 예산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시정소식지 사업 역시 성과를 면밀히 평가해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숙 위원은 공공기관 위탁사업비의 과다한 집행잔액과 전액 불용 사업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특히 세종사회서비스원 위탁사업비에서 7억6,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사전 수요예측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예산이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결산 심사는 지난 1년간 집행된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정당하고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검증하는 과정”이라며 “불용액 관리와 성과지표 개선, 지방보조금 정비 등이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후속 조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복지위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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