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CTN]당진의 봄을 알리는 '장고항 실치축제'가 개막과 동시에 난장판으로 변질됐다.

국가어항이라는 위상이 무색하게 현장은 불법 점유와 오물 투기, 공유재산 훼손이 난무하는 ‘무법천지’가 됐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를 바로잡아야 할 관리 주체들의 태도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수산청)과 당진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안일한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장고항은 엄연한 국가어항이다.

일차적 관리 책임이 있는 대산수산청은 축제장 곳곳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에 눈을 감았다.

특히 국가 자산인 도로를 무단으로 타공(훼손)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법 행위임에도 사전 승인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방치했다.

주차장을 점령한 캠핑족들의 무단 점유와 이들이 쏟아내는 오물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대산수산청의 관리 감독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당진시 역시 비판의 화살을 피할 수 없다.

지역 수산물 홍보라는 명분 아래 축제를 지원하면서도, 정작 현장의 환경 오염과 보행 안전에는 철저히 무관심했다.

유모차와 휠체어의 통로를 막아선 무분별한 시설물들은 당진시가 평소 외치던 '시민 중심 행정'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권이 침해받는 상황에서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거나 "상황이 어렵다"는 식의 변명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직무 방기다.

장고항의 파행은 일부 몰상식한 관광객의 탓만으로 돌릴 수 없다.

이는 관리 기관의 무관심과 지자체의 무책임이 결합해 만들어낸 '인재(人災)'다.

이에 본지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원상복구 및 엄중 처벌: 무단 타공 등 공유재산을 훼손한 행위자에 대해 즉각적인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고발 조치를 포함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고 ▲강제 집행 및 단속 강화: 주차장을 사유화한 불법 캠핑 시설과 노점에 대해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여 공공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하며 ▲통합 관리 협의체 구성: 대산수산청과 당진시는 더 이상 책임 전가를 멈추고, 축제 기간 내 상시 거주하며 단속할 수 있는 '합동 점검반'을 상설 운영해야 하고 ▲환경 인프라 확충: 축제 기획 단계부터 음식물 쓰레기 및 하수 처리 대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차기 축제 지원을 영구히 배제해야 한다.

장고항은 특정 집단의 돈벌이 수단이나 무단 야영지가 아니다.

대산수산청과 당진시는 지금이라도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 장고항의 질서를 회복하라. 이번 사태를 수습하지 못한다면 실치축제는 지역의 수치로 기록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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