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과자'가 만드는 조례, 세종시민은 부끄럽다
행정수도 세종의 품격, '음주·교통 전과' 예비후보들에 가로막히나
가금현 기자입력 : 2026. 03. 22(일)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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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N사설]대한민국의 행정수도이자 미래 전략 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전과자들의 각축장'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본지 CTN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9회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명부를 전수 분석한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세종시의원 예비후보 5명 중 1명이 전과 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전역에 걸쳐 전과 보유 후보들이 포진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7명 중 6명, 국민의힘은 16명 중 1명이 전과를 보유하고 있으며, 조국혁신당과 자유와혁신 등 제3지대 정당들 역시 높은 비율의 전과 후보를 내세웠다.

이는 특정 정당의 실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권 전반이 '인물 검증'이라는 공천의 기본 원칙을 망각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범죄의 질이다.

전체 전과 9건 중 7건(77.8%)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교통 관련 범죄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잠재적 살인' 행위다.

법을 어기고 시민의 생명을 경시했던 인물들이 시의회에 입성해 법(조례)을 만들고 행정을 감시하겠다는 발상은 세종시민에 대한 모독이다.

'뽑을 사람이 없다'는 시민들의 탄식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위기를 알리는 경고음이다.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전과와 파렴치한 민생 범죄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세종시 예비후보들의 전과는 후자에 가깝다.

정당들은 '당선 가능성'이라는 명분 아래 도덕적 하자를 눈감아주는 구태의연한 공천 방식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최소한의 도덕적 가이드라인조차 작동하지 않는 정당은 존재 가치가 없다.

CTN은 단언한다.

주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전과자여선 안 된다. 세종시민은 깨끗하고 당당한 대표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번 6·3 지방선거가 부적격 후보들을 걸러내고 세종의 자부심을 되찾는 엄중한 심판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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